<div>1심 "부당이익 귀속 의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0일 오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검찰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 오인·판단 유탈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검찰 측이 같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두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이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 측은 "금융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유지되면 해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회사의 업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2021년 12월 두 회사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hong90@newspim.com</div>

1심 "부당이익 귀속 의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나온다.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항소심 종결...10월 24일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1N7ZD_1.jpg" /></figure>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에서 ‘배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자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며 중∙장기적인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갈등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올해 4월 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 측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인천공항은 면세점과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얻어야 할 정당한 수익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은 인천공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논리다.다만 이러한 인천공항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고등법원의 2013년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위기에 처한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공장·기계·산업재산권 등을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사는 약 9억 원의 어음 만기가 임박해 확정적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임대 계약을 통해 긴급 자금을 유치해 부도를 막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회사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한 경영상의 결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도 2023년 한 판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로 배임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최근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 성립을 면하게 하는 ‘만능 면죄부’는 아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의 손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거나(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2002도4229),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실한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대법원 2012년 7월 12일 선고·2007도2684) 등이 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회사 이익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판단이면 배임죄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에서 ‘배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자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며 중∙장기적인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인천공항은 '배임'이라며 임대료 인하 불가라는데…법원 '경영상 판단' 인정해줄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삼성도 지분 내놔라?…美정부, 보조금 대가로 지분확보 검토■ 미리 보는 잭슨홀...'역대급 난관' 마주한 파월, 무슨 말 할까■ 중국, 힌미 조선 협력 '마스가'에 견제구…"韓, 곤란 겪을 것"■ 美 상무 "수주 후 한국·일본과의 무역 합의 문서 공개할 것"■ 우크라 안전보장에 중국 참여하나...시진핑·푸틴 합의한 듯<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37516110.jpg" /></figure></div>

■ 삼성도 지분 내놔라?…美정부, 보조금 대가로 지분확보 검토. ■ 미리 보는 잭슨홀...'역대급 난관' 마주한 파월, 무슨 말 할까. ■ 중국, 힌미 조선 협력 '마스가'에 견제구…"韓, 곤란 겪을 것"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삼성도 '인텔식 지분' 내놔라?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0/rcv.YNA.20250730.PYH2025073008740001300_Z1.jpg" />최근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19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그러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허 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이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창민 사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 뿐이고,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발의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법안은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 위험관리방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 자산매각, 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는 방안,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막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div>

최근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

정치권, '홈플러스 사태' MBK 연이어 정조준…청문회 촉구에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까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7073b8c7-c6e8-404b-a395-602e0f223db3.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21~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시위와 파업, 소송을 벌이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19일 중앙일보가 재계 10대 그룹(농협 제외)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포스코·HD현대·한화·신세계 그룹 등 GS를 제외한 9곳에서 최근까지 주요 계열사 하청 노조가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원청 대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는 등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에서 “이것만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노조법 2조 개정안).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용기를 세척하는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는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6월 수차례 기흥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어 “협력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을’인 협력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SK하이닉스 청주 팹 건설노조도 협력사 소속 노조원 150여명이 해고된 건을 두고 하이닉스에 해결을 요구해왔다. LG화학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조도 300여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진짜 사장’ LG가 포괄적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LG는 “협력업체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3일 법원이 하청 노동자 임금 교섭을 요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철제 망루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 화학업체 노사담당 부장은 “본사 정규직 강성 노조와 매년 협상하기도 버거운데 하청 노동자와 교섭까지 해야 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68bb413d-2dd6-4a18-bd6a-cba0f473f0d3.jpg" /></figure>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관련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만 현대제철·롯데백화점·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신세계면세점 등 5곳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한 1심에서 한화오션·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회는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압박했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을 시행도 하기 전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재계가 노조법 2조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의 특징은 대형 생산시설의 높은 생산성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대형 조선소의 생산성 덕분이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원청 전문인력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가 협업해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한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위험의 외주화’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추진하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제조업의 오랜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원청·하청 노사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21~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시위와 파업, 소송을 벌이는 등 빨간 불이 켜졌다.

[단독] 벌써 10대 그룹 중 9곳, 하청노조의 타깃 됐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18285.jpg" /></figure>미국이 그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 품목 관세를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관세 폭격이 지난달 말 한·미 협상타결에도 강도를 더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해당 품목은 자동차·기계 부품과 가전제품부터 통조림 캔, 칼, 포크, 화장품 용기까지 중견·중소기업 제품들이 가득하다. 피해 기업이 1800곳에 이른다. 가뜩이나 오랜 내수침체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말라죽게 생겼다’는 비명까지 터져 나온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로 설 자리를 잃고 미국에서는 일본 업체에 기술·가격 모두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7월 기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1년 전보다 4% 줄었고 기계류와 금형은 47.8%, 33.3%나 급감했다.미국이 자국의 물가불안을 자극할 품목까지 고율 관세를 강행한 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추가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후속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이 철강 등 품목 관세에 선을 긋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인하나 예외인정, 저율 할당물량을 받아내고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철강 등 위기산업과 피해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미·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을 만나 “관세협상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번 방미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사흘이 멀다고 노란봉투법, 법인세 증세처럼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 법안과 규제를 쏟아낸다. ‘시행시기라도 늦춰달라’는 경제 6단체의 읍소조차 귓등으로 흘린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여당은 경제 현실을 직시해 기업을 망치는 입법 독주를 멈추기 바란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이 그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 품목 관세를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관세 폭격이 지난달 말 한·미 협상타결에도 강도를 더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설] 美 철강 파생상품에도 관세 폭탄, 후속협상서 막기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9c2e07a5a18aa73fa8d22f3710fff2e3de70b4e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다.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위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황 사장 등을 향해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러한 질의에 황 사장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못 하겠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황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장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819/PYH2025081914020001300_P4.jpg" /></figure></div>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美업체와 '원전수출 불공정 합의' 논란 한목소리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VAMNT_1.jpg" /></figure>SK텔레콤(017670)이 유심해킹 사태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손실이 3년간 최대 7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은 과하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SK텔레콤의 대응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유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해 7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실제로는 70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고, 여기에 700억 원이 소요됐다. 100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국회에 와서 대국민사기극을 하고 가입자를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면서 “유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요구했다.앞서 유 사장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1개월 내 최대 500만 명 이탈도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이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위약금과 매출을 고려하면 3년 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7조 원 손실이라고 하면 가입자와 국민 누구나 부담이 된다.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가면 국회의 권위는 뭐가 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저도 (피해액이) 어떻게 7조 원이나 되겠냐고 질의했었다. 여야 모두 (과한 산출이라는 데) 같은 의견이었다”며 “SK텔레콤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포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증으로 상임위에서 고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국회가 기업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고발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위약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가입자가 빠져서 고객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까지 합산해야 한다”며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과도하게 수치를 계산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겠나”라고 이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 의원 의견에 공감하고 박정훈 의원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며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div>

SK텔레콤(017670)이 유심해킹 사태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손실이 3년간 최대 7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은 과하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SK텔레콤의 대응을 질타했다.

與 이훈기 "SKT '위약금 손실 7조원' 주장은 사기극…유영상 고발해야"

<div>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도 추가돼"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경제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특히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조항 등 책임을 물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_w.jpg" /></figure>◆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 추가돼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에 의한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단일조항이었던 3조를 6항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3조의2(책임 면제)도 신설했다.우선 기존 조항을 3조 1항으로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조의 통상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을 명문화했다.3조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배상의무자별로 ▲노조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수준과 청구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으로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일률적인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산정토록 했다.3조 4항은 '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3조 5항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가족·보증인까지 소송에 휘말리던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3조 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마지막으로 신설되는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 2조에 의해 시행 전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1325114_w.jpg" /></figure>◆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법적 분쟁 진행 중..."사용자 방어권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은 지금도 산업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측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2차 소송은 취하했다.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서 특히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조업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손실이지만,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최악의 경우 시설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경우 복구 비용과 복구까지의 추가 생산 차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성명에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kimsh@newspim.com</div>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 "1년 내내 분쟁…외국기업 떠난다" 재계, 노봉법 헌소도 불사. ■ 구윤철 "석유화학 10개사와 사업재편 협약…370만톤 감축" ■ 삼성도 지분 내놔라?…美, 보조금 대가로 지분 확보 검토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계, 노란봉투법 헌법소원도 불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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