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야 하는 '민간의 손' [병력절벽까지 8년 ②]

'군의 민간아웃 소싱 확대'

尹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명확한 목표 설정 통해

필요한 민간 인력 산출해야"

2035년께 현실화할 2차 인구절벽 여파로 병력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 인력·기술을 활용해 병력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 강화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군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를 국정과제(107-4번)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고 있다"며 "후방 지역 경비·경호라든지 물자 관리, 수송, 시설 관리, 무기 전산 체계, 유지·보수·정비 이런 부분들로 도출했다"고 말했다.

군의 민간 활용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에 따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군사력 발휘에 차질이 없는 전체 인력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절벽에 따라 2040년께 우리 군 규모가 기존 50만 명에서 35만 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인 만큼, 필요한 전체 인력을 산정해 민간 아웃소싱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제도화를 위해 우선 목표 인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군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요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아웃소싱을 시킬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 전투·비전투 인력의 비율이 달라질 뿐 '인력 총량'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들어오면 (필요한) 인력이 준다고 발표하는 분들이 많다"며 "미국은 전투 인력과 비전투 인력의 배분이 달라지지 총수는 줄지 않는다. 민간 인력이 더 늘어나서 총량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 규모가 2040년께 35만 명이 될 것이라며 "(현 규모인 50만 명을 감안하면) 민간 아웃소싱 인력은 14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 구상 전담 부서 꾸릴 필요성

시범사업으로 문제점 식별·개선해야

민간 아웃소싱 관련 준비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군 당국이 인력 구상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별도 부서부터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전담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에 조직 편성 및 정원 분야에 대한 전담 연구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IDA 기존 조직인 군사발전연구센터·국방인력연구센터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시범사업을 하루빨리 개시해 개선 사항을 늘려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면적·장기적 시범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반까지는 큰 틀의 제도를 마련해 둬야 인구절벽 여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전면적 시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법제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2030년께 군에서 본격적으로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법 제도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늦을 수 있고 탁상공론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군 당국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기업과 국방부 또 국회가 머리를 맞대 헤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