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계 및 금투업계 전문가 150여명 참석
자본시장 건정성 제고·투자자 보호 정책 발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와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개최한 해당 행사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및 자본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감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장감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등 우리 자본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건전증시포럼을 시장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와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의 특징과 기능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ATS 출범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 시장감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경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두 번째 발표에서 국내와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과의 업무 영역, 조직·규모 및 시장감시시스템을 비교하고 국내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김 이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을 하려면 감시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도 박종식 거래소 상무,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헌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전균 삼성증권 이사, 조은영 충남대 교수가 우리 자본시장의 시장감시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