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기적 지출 구조조정 통한 재정여력 확충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 25~2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 12회차를 맞이했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Barry Anderson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은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자 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준칙이 갖춰야 할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와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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