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비자, 누가 더 이익인가? [김광수의 중알중알]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한국 입국이 허용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부터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불법 체류나 범죄 통계가 많은 편이라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무조건 막는 게 최선일까요?

지난달 29일부터 3인 이상의 중국인은 최대 15일간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중국 현지 한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경에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데요.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가량입니다. 일행은 입국 시 동일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며, 단체 관광객 명단은 입국 24시간 전까지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약 100만 명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은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03만 명이었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23년에는 460만 명으로 이전의 70% 이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여행사 책임이 강화됐다고 강조하는데요. 무비자 입국을 담당한 여행사의 분기별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을 향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기도 하고, 치안 문제도 걱정하는 편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를 허용하면서 국민의힘과 야당 지지 성향의 반대 목소리가 크죠. 여기에서 나아가 최근 국민의힘은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왜 뜬금 없이 중국인을 무비자로 입국시키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무비자 조치는 한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됐는데요. 관광업계와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한 정책이죠.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9개월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중 양국은 서로 무비자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2023년 3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제주 방문을 위해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5일까지 수도권 등에서 '무비자 환승 관광'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기존에 환승객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72시간이나 144시간 환승 무비자 정책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후 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무비자 정책으로 상대 국가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고,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1월 8일부터는 우리나라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포함시켰죠.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한국인의 무비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15일에서 무비자 가능 체류 기간은 30일로 늘었고,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이 번거롭기로 악명 높았던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죠.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 가족들의 정보까지 아주 세세한 정보를 모두 적어내야 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병역 사항이나 왜 적는지 알 수 없는 부모의 소득까지 비자 서류를 신청하다 보면 짜증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비용도 적지 않았고, 급하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급행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해 부담도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하는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1~2주 전에 방문 계획을 세우고 비자를 받아야 했던 것도 이제는 즉흥적으로 중국을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중국을 찾는 회사 관계자나 지인들이 많아 피곤하다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단순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무비자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국가들의 상당수를 추가로 연장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무비자 적용을 받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시아 등 6개국과 2024년 3월 14일부터 비자 면제국에 포함된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모두 지난해 11월 30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무비자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중국을 자주 찾는 기업인이나 중국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의 관심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도 무비자 기한을 연장해줄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다시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테니까요. 이미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이 여러 나라의 무비자 기한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더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만큼 언제 다시 무비자 허용을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을테니까요. 더구나 한국에서 중국인 무비자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한국인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희망을 갖자면 최근 한중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소 개선되는 흐름에 있죠. 특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중국 측에서 한국인의 무비자 기간 연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큽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비자 정책을 지속하는지 여부는 한국인의 편의는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하며 우호적인 정서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1년여 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때는 지금보다 체감하는 불편함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을 찾아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무비자 정책도 예정했던 내년 6월로 막을 내리겠죠. 다만 그 전까지는 무분별한 혐중 정서로 중국인이라고 모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거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표현대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경제나 안보 등에 있어 여전히 중국은 중요한 주변국인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무비자의 편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