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200124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div>

<div>▲ 국회의장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 현장방문(09:30 화랑유원지)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12:00 국회 사랑재)▲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50호)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윤상현 의원실,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제12차 세미나] 보수의 혁신과 통합(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정태호 의원실 등,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박수민 의원실 등, 국가비전2050포럼 : (특별강연)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한정애 의원실 등, [국회물포럼 제27차 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박홍근 의원실 등, [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정준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14:00 의원회관 306호)안태준 의원실 등, 보행자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법,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박정 의원실 등,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 모빌리티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조계원 의원, [<케이미술연대> 갤러리케이 피해 미술작가 단체 기자회견](10:40)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11:00)박주민 의원, [비리재벌 비호 검찰 규탄 및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4:20)이준석 의원, [법안 관련 기자회견](15:20).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 현장방문(09:30 화랑유원지)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12:00 국회 사랑재)

[오늘의 국회일정](30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R9AM3G_2.JPG" /></figure>여성가족부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3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날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아며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이날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익명 신고 창구에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해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민원 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 차관은 “익명 신고 창구를 점검하고 여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신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소녀상을 희롱·모욕한 한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화면에 띄우며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훼손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소녀상 테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div>

여성가족부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3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관 없는 여가부 국정감사…'딥페이크·소녀상 훼손' 질타 이어져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30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생중계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당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박홍근·주호영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와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생중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0906568810.jpg" /></figure>다음은 30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30일)]◇ 10:00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여성가족부 등) / 국회 본관 550호◇ 10: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국회 본관 228호◇ 14:00 <여·야 공동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 국회 의원회관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30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생중계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당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스팟Live]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 外 (10.30)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fbdee9ef863c4b3da8a54cb2d55212b0_P1.webp" /></figure>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식주의자>가 보수 시민단체 압력으로 폐기된 사건을 묻는 질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채식주자의>를 읽어봤다며 “여러가지 인간문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해도서가 될 만한 것 같은지” 묻자 신 차관은 “말씀하신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 성교육 프로그램의 민감한 여러 부분을 생각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백 의원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음란하다며 성교육 도서 폐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여러 성교육 책들도 폐기된 사실을 지적하자 신 차관은 “청소년 유해물이 통보가 되면 저희(여가부)는 고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 장·차관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성 적임자의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여성 장관과 차관 비율이 각각 16%와 14%에 그친다”고 지적하자 신 차관은 “조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위에 적합한 인사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대통령실이)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이 의원이 “여성 중에 장·차관에 적임자가 없는 것이냐”고 되묻자 신 차관은 “여성에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무에 적합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신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이 “지자체장 홍보성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여가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을 지양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신 차관은 “저도 저출생이 단순히 만남부족이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취업, 경제적인 것들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신 차관은 8개월째 여가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차관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div>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여성 비율이 15% 안팎으로 감소한 데 대해 “(여성)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학교서 폐기된 <채식주의자>에 여가부 차관 “학생·학부모 의견 중요”

<div>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중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 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4577_1730283121_m.jpg"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학원 교수, 강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시에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줄만 알았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빈발하고 있다"며 "두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지만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해 온 권력의 속성을 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의 현실을 규율하고 있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서 계절과 자연의 변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div>

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 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div>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나’라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최근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 출신 유튜버가 한국에서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영상을 재생한 뒤 “소녀상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며 “관리 제도 준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신 차관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소녀상은 세계 시민에게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상황인데 여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 파악에 여가부가 나서야 한다’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혐의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불법수령한 보조금이 반환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 차관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차관 "평화의 소녀상 테러,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종합감사 의원질의에 답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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