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기밀 보고서, 中 대만 침공시 "미군, 中에 매번 패배"

미국 국방부가 대만 침공을 가정한 모의 전쟁에서 “미군이 중국군에 반복적으로 패배한다”는 내부 평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값비싸지만 취약한 무기 체계 의존, 대량 생산 능력 약화, 중국의 사이버전 우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군 전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작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극비리에 보고해 온 기밀 문건 ‘오버매치 브리프(Overmatch Brief·군사우위 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을 상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만 해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파괴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최신 항모도 못 버틴다”…중국 극초음속 무기 600기 비축

보고서는 특히 음속의 5배 속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미 항모 전력의 치명적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조차 중국의 집중 공격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지만, 중국은 약 600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자체 모의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는 매번 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가 같은 보고서를 받고 “중국은 미국의 모든 비책을 이미 대비해 놓았다”고 충격을 표현했다는 일화도 소개됐다.

장기전 능력 약화…“THAAD 비축량 4분의 1, 12일 만에 소모”

문제는 전력 구조뿐 아니라 장기전 준비 태세 전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올해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12일 만에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체 비축량의 4분의 1을 소모했다. 이는 미군이 고비용 정밀 무기를 충분한 속도로 대량 생산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美 군사기지 전력망·통신망에 악성코드 심어

보고서는 중국 해킹조직 ‘볼트 타이푼(Bolt Typhoon)’이 미군 기지의 전력·통신·수자원 공급망 등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정황도 경고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미군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여전히 해당 악성코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싸고 취약한 무기에 집착”

보고서는 미국이 ‘정교하지만 비싸고 취약한’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는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러시아의 군사 기술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51개였던 미국의 방위산업체가 현재 5곳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비싼 기존 무기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담겼다. 군 내 조직문화 역시 “기존 전술·무기 체계를 고수해 혁신을 늦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NYT는 사설에서 “국제 질서와 자유 세계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한다”며 미군의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국방비 1조 달러(약 1470조 원) 편성 방침에 대해 “약점을 강화하는 데 낭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도 중국의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본·한국·유럽·캐나다 등 동맹국의 방위비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NYT는 “미국이 강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적이 약점을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