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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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마음대로 추진하려 했습니까?"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2023년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감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여가부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는데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여가부 국장이 감찰 대상이었던 그 해, 일본에서는 '부동의성교죄' 법안이 참의원(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일본 시민단체를 배시은 기자가 취재했어요. 기사가 길어 조금 간추렸습니다. 여가부 국장 감찰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는 탁지영 기자의 이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점선면

🧊 읽어보기 | 국회의원과 500번 넘게 면담한 이유

🧊 대화하기 | 금기가 된 비동의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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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500번 넘게 면담한 이유

2025. 2. 12. 배시은 기자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일본에서 부동의성교죄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된 것은 2019년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희미하게나마 여성의 의식이 있었다"며 면죄부를 준 후쿠오카 지방법원,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반항하기 어려웠으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저항한 것은 없었다"는 시즈오카 지방법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부에게 성학대를 당해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저항하려고 했으면 저항할 수 있었다"고 한 나고야 지방법원, 친부가 12세 딸을 2년에 걸쳐 주 3회 강간한 사건에서 "좁은 집 안에서 다른 식구가 몰랐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시즈오카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그것이다.

2023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부동의성교죄가 통과된 후 기념촬영을 하는 '스프링' 활동가들. 스프링 제공

피해 실태 약 6000건 제출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는 의회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피해자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 증거' 제시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스프링은 5899건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법무성에 제출해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렸다"며 "이외에도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도 법무성에서 열린 논의에 참여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노력은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스프링의 두 활동가가 형법 개정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연이은 여성 법무상(법무부 장관) 취임이었다. 스프링 활동가 노다 사오리는 "두 명의 여성이 법무대신이 되면서 여성계가 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다는 "법 개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때 정치인들이 법 개정 운동을 보호해준 적도 있었다"며 "보수적인 정치인이 나서서 '성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 스프링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프링은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500회 이상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스프링의 요구 사항이었던 8가지 처벌 규정의 조문 명시가 반영됐다. 부동의성교죄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 정한 '동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8가지 예시 행위를 함께 제시한다. '폭행 혹은 협박이 있는'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알코올 혹은 약물을 복용시키는' '수면, 의식을 몽롱하게 하는'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직면케 해서 공포, 경악 상태에 빠지게 하는' '학대로 심리적 반응을 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근거한 영향력에 의하는' 등이다.

스프링이 2020년 11월 20일 일본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프링 제공

'부동의성교죄' 있는 사회

다도코로는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며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노다는 "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며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연예·언론·교육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부동의성교죄가 여러 성폭력 피해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부동의성교죄가 완벽한 법안은 아니다. 스프링이 요구한 안은 'Yes means yes'(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모델의 부동의성교죄였다. 이는 상대의 부정 표현이 없더라도 상대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의 법안이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이 이 모델을 택하고 있다.

개정된 현행 부동의성교죄는 'No means No'(부동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모델이다. 이는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행위가 이뤄졌을 때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 이 모델을 기반으로 형법을 정하고 있다.

다도코로는 "No means No 모델의 문제점은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왜 하지 않았냐'는 식의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Yes means Yes 모델 반영과 성범죄 공소시효 철폐를 위해 법무성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다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9월 18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Yes means yes'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스웨덴은 2018년 형법을 개정해 "자발적 참여가 없거나 그에 준하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했다. 상대방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강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로 정하고 있다. 2017년 아일랜드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동의가 인정된다"는 정의 조항을 추가했다.

'No means no'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6년 형법 제177조를 개정해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묵시적 의사 표시 포함)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범죄화했다. 개정된 독일 형법은 가해자의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11개 주)·영국·우크라이나·인도·캐나다·튀르키예 등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의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일본 사례에서 가장 값지게 읽은 부분은 '스프링'이 정치권을 끊임 없이 설득하고,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5899건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500회 이상 국회의원 면담이라는 숫자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배시은 기자가 만난 한 남성은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질식 중인 현실을 말합니다. "너 페미냐?"는 종주먹 앞에 성폭력·성차별 같은 젠더 의제는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죄, 마치 '볼드모트' 처지입니다.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할 정치권은 비동의강간죄가 터부시되는 데만 일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22년, 페이스북 '한줄공약'에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함께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고죄 중에서도 유독 '성범죄 무고죄'가 만연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의 0.78%입니다.

'2030 남성 대표'를 자처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난 2023년 1월 26일 '뭐? 비동간?'이라는 4글자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진노도 샀어요. 여가부의 이 계획은 발표 9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습니다. 모두 '무고한 남성 피해자가 속출할 것'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적은 비동의강간죄를 여성의 권익이 아닌, 남성의 권익과 더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로 보게 하는 신기한 인식을 낳습니다. 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도 말이에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 피해자들이 "왜 더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체중이 나가는 편인데 왜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했나" "사실은 성관계에 동조한 것 아닌가" 같은 불합리한 의심을 받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이 아니죠. 오히려 사회가 여성을 '잠재적 무고자'로 간주하기로 한 듯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꼭 닮았었습니다. "분명한 형태로 저항하지 않았으니 무죄"(시즈오카 지방법원) "저항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무죄"(나고야 지방법원)…. 법 개정 전 일본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이었던 것, 현재 우리 형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법을 바꿨고, 우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후지TV 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일본의 '국민 아이돌'과 방송사 경영진을 통째로 날려버린 충격적인 성상납 폭로. '부동의성교죄' 입법이 없었다면 이 일이 묻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법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2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3월 중순 결정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끝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 후, 3월 중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8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에서는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검찰 등 조사를 받는 중) 섬망증세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려는 의도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증언하기 전 법정을 나갔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탄핵 공작설'을 계속 주장합니다.
•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재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루는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아직 파악 못했다"며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은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즉각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를 만나 회유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대통령 구속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도와주면 장관직을 주겠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도 공개됐습니다.
• 명씨는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연관성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잔칫날) 오 시장·홍 시장(돼지)을 고소하겠다(잡는다)는 뜻입니다.
• 오 시장은 자신과 네 번 만났다는 명씨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었는데요, 명씨는 "오세훈을 만난 중국집은 송쉐프"라고 식당 이름을 대며 반박했습니다.
• 홍 시장의 아들은 명씨에게 '아버지를 잘 살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홍 시장은 "(명씨에게) 속아서 감사 문자를 보낸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 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입니다. 명씨의 폭로를 둘러싼 수사가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극우 부추긴 브라질 전 대통령

2022년 대선 패배로 재선에 실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극우 세력을 조종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신기루가 또

여야 정치권이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고 있는데 정치권이 감세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치맘의 명품' 너머엔

코미디언 이수지의 '대치동 학부모' 풍자 영상이 화제입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는 '현실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대치맘'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적절한지 묻습니다.

'서부지법 폭도' 공소장 보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행동이 적힌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판사실 문을 부수며 판사를 찾아다니고 방화까지 시도했습니다.

📬

주 4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저는, 졸업한 이후 주 4일제가 적용되는 직장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점선면 기사를 읽고, 모든 사람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 좋게 '괜찮은 일자리'를 갖더라도, 과연 '괜찮은 사회'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주 4일제, 한 개인으로서 여전히 욕심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부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제도라면 욕심을 내려놓고, 모두가 '괜찮은 사회'에 대해 처음부터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황세원 대표님의 책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를 최근에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뉴스레터에서 글을 보니 반가웠어요. 한편으론 5년 전 쓰인 책을 지금 읽으면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나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법 등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마음 아프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셔서 감사해요. (익명의 독자님)

📬 '국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최저선보다 못한 노동이다'라는 울림이 크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계속 나가기만 할 수는 없지요. 현재의 노동법, 근로기준법도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더불어 잘 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1. 주 4일은 아직 이르다는 표제는 퍽 선정적이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법률) 경계에 있는 근로자가 점점 늘기만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최저선만 끌어올리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작금의 이슈인 상대적 소외감/박탈감도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각과 지적입니다.

　2. 윤통은 자기가 평소에 해봐서 안다는 동네슈퍼 주정뱅이같은 논리로 홍장원 음주 의혹을 주장하더니 실은 자기가 한 잔 걸친 상태였군요. 더 실망할 것이 있나 싶은 순간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ryuryu_baby)

📝 지난 점선면Lite <📅 적게 일하고 많이…버세요?>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주 4일제는 단지 법정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많은 독자님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주 4일제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 4일제와 다른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독자님도 계셨는데요. 정확히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보내드린 레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명록 남겨 주신 모든 독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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