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 짬짜미 알고도 눈 감아줬나…檢, 금융권 불법대출 칼 뺐다

금융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둘러싼 83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의혹부터 전·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까지 파고들면서 3개 은행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의 금융권 비위 수사는 ①전·현직 집단 모의 부당대출 의혹 ②위조 사문서 활용 대출 의혹 ③업체와 결탁한 불법 대출 의혹 등 3가지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퇴직직원 등이 연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 사실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7일 수도권 소재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집단 모의해 부당대출을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이 언론브리핑에서 부당대출 배임 규모가 지난 1월 기업은행 공시(239억 5000만원) 내용보다 3배 이상 많은 882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기업은행이 부당대출 정황을 제보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PF 대출금 의혹에서 수사 확대

위조 사문서를 활용한 불법대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5일 여의도 TP타워 내 신한은행의 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이 위조된 서류를 토대로 은행원 출신 사업가에 허위 대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였다. 검찰은 불법 대출 이후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알선수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 LS증권 임원이 부동산 PF 업무를 할 때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830억원을 유출한 의혹(지난해 12월 기소)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검찰의 칼끝은 업체와 결탁한 불법 대출 의혹으로도 향하고 있다. A산업개발그룹이 NH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3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이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기 전 A산업개발에 100억원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4월에 나온 A산업개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농협은행에서 38억원을 빌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6일 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7일 A산업개발 임원 B씨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비위 발견 시 엄단 방침을 내세운 이복현 금감원장의 수사 의뢰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보다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건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 인지한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등 금융권 비위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비상계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복귀하면서 금융수사에 힘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민생 사건에 주력하는 것”(재경지검 차장검사)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