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플랫폼톡]무형의 투자, 규제 혁신

스타트업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혁신적 시도는 기존 규제와의 충돌로 인해 그 혁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곤 한다.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규제다. 규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시대의 변화와 신산업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급구는 구직자와 고용주를 즉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전통적인 고용 계약 구조와 달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채용은 빠르고 유연한 매칭을 통해 고용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그러나 기존 노동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 법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순한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이는 단기 근로 시장을 혁신하려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규제는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 규제가 신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신사업의 성장은 저해되고 시장의 잠재력은 위축된다. 스타트업이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은 규제를 없애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합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구와 같은 고용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고 시장 내에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의 현실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채용환경에 맞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계약, 프로젝트 기반 계약 등 고용 형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법령은 과거의 단순한 고용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돼,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신속한 규제 개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 개편 속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현실적 문제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규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혁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혁신 플랫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유연한 법제화는 스타트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직된 시장의 혁신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무형의 투자다. 유형의 투자는 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지만, 무형의 투자인 규제 완화는 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신현식 니더 대표 neederhs@gubg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