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SEC, 암호화폐 기업 규제에 정치적 요소 삽입"… '집행 남용' 비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규제에 정치적 요소를 삽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칸소주 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은 이날 열린 하원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겐슬러 의장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이 시장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란과 혼돈: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정치화된 접근법 분석' 청문회에서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FIT21) 법안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체 규제 경로를 제안했다.

프렌치 힐 의원은 "다수당과 다수의 초당파가 FIT21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찬성한다는 것은, SEC가 불법 행위자를 제재하거나 디지털 자산 증권 및 기타 고유한 도구를 통합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SEC의 집행 남용과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합법적인 주체들이 혁신과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는 SEC의 정치화 주장에 반박하며 "암호화폐 산업에서 2024년 의회 선거 후보자 지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산업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저항을 조장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린치 의원은 "만약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암호화폐 산업이다"라며 "디지털 자산 분야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불법 금융이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린치 의원은 또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11월 선거 전에 '잘못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금융 부문의 '작은 부분'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