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전보 ▲ 행정관리총괄과장 김성훈 ▲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윤현주 ▲ 국정홍보행정관 권예진 ▲ 연설행정관 서현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고위공무원 승진 ▲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이범석 ◇ 팀장급 전보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낙렬 [한국앤컴퍼니그룹/ 승진] <한국타이어> ◇ 부사장 ▲ 홍문화 ◇ 전무 ▲길기종 김종윤 김헌준 박정수 오상현 이용관 조규왕 최영국◇ 상무 ▲강성욱 민승일 송호범 윤승환 이상근 최수만◇ 상무보 ▲강명규 김기중 김주형 김형수 노정래 박병준 박승원 박정현 서강석 서중철 이수범 이홍석 조준종 최용철<한국프리시전웍스> ◇ 상무보 ▲ 양광수<한국네트웍스> ◇ 상무보 ▲ 박준형<한국앤컴퍼니> ◇ 전무 ▲ 고보미 권혁진 ◇ 상무 ▲ 문수종 이창언 ◇ 상무보▲ 조형설[서울경제신문] ▲ 편집국 국차장 겸 산업부장 이철균[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

[인사]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앤컴퍼니그룹 외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4/2DGPQFF0P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지난 주 우리는 윤 대통령의 녹취를 공개했고, 육성이 나왔는데도 대통령실은 취임 전 축하 전화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위헌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나온 자료만도 어마어마하다”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추후 공익제보자 등 제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활동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 본부에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대선 판도와 총선 지선 판도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낱낱이 찾아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법 위반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보본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전용기 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으로 조사단이 구성돼 각각 김병기·염태영·한병도·김승원·송재봉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div>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野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국조·특검 기반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92311_1425564_m_1.jpeg" /></figure>▲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기대했다.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만 답했다.▲'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군 장교 구속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하는 등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4선 도전 타격 불가피…정몽규 회장 운명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4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문체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중간발표서 홍명보 감독은 물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선임과정이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문체부는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div>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기대했다.

[11/5(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등

<div>공수처, 검사 잇다른 사직에 대규모 인력공백 직면…전보 인사로 공백 메워수사4부서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및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3부로수사4부장 보임 별개로 차정현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 주임검사 계속 맡을 예정오동운 처장 "관심 높은 사건들 차질 없는 수사…제한된 여건서 인력 재배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684791_1424820_m_1.jpeg" /></figure>검사들이 잇달아 사직하면서 대규모 인력 공백 사태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보 인사를 통해 빈자리를 일부 채웠다.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를 맡은 수사4부의 부장이던 이대환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으로 이동하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수사4부장을 맡게 된다.4일 공수처는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평검사들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그동안 수사4부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이 부장의 전보로 인해 수사3부에서 맡게 됐다.다만 그동안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들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반년째 비어있는 수사1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둔다. 사직 의사를 밝힌 송창진 수사2부장도 당분간은 직을 유지한다.이번 인사는 지난 5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전보인사다.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내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면서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15명이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검사까지 나간다면 14명으로 줄어든다.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송 부장검사 외 2명이다.</div>

공수처, 검사 잇다른 사직에 대규모 인력공백 직면…전보 인사로 공백 메워. 수사4부서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및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3부로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공천개입 및 채상병 사건, 수사 4부→3부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12930772_50b14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IT&SW 전문팀’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하는 조직이다.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이 있어 높은 법률전문성이 요구된다.세종 IT&SW 전문팀장은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윤주탁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이밖에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이자 IT, SI 및 SW 개발 실무‧분쟁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12515764_b41485.jpg" /></figure>윤주탁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아 IT 및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발표에서 ERP 시스템이나 DBMS 등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성을 설명하며,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계약 해석, 자료 제출 요구(Audit) 대응, 초과 사용 발견 시 잠재적 리스크 분석, 협상전략 수립과 실제 협상에 임하는 전과정에 걸쳐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특허, 저작권 분쟁 쟁점은 윤주탁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 쟁점은 주석호 변호사가 발표했다.주석호 변호사는 “기업에서 SW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SW를 구성하는 UI/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와 동종 내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업계 첫 ‘IT&SW 전문팀’ 발족…팀장에 윤주탁 변호사

<div>예방적 감사와 내부 통제 강화 추진창의적·적극적 행정 문화 확립 목표[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재섭 제11대 한국서부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이 4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서부발전은 이날 충남 태안 본사에서 송재섭 상임감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부발전 출신인 송재섭 상임감사는 지난 2021년 기획본부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지 3년 만에 상임감사위원으로 복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459233000.jpg" /></figure>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날 어려웠던 경영 환경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회사를 성장시켜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모든 임직원과 함께 경영활동의 동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기존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적 정책 감사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경영 확산 등을 중점 삼아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반부패 기업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부패행위를 일벌백계해 건전한 조직 풍토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35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에 둔 실리적 감사 기조도 밝혔다. 송재섭 상임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컨설팅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과 부서가 제대로 평가받는 적극 행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천명했다.한편 송재섭 상임감사는 1960년생으로 1986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후 2001년 발전 공기업 분사 시 서부발전으로 전적했다. 이후 서부발전에서 감사실장과 경영지원처장, 기획처장, 신성장사업단장, 기획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재섭 제11대 한국서부발전 신임 상임감사위원이 4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부발전은 이날 충남 태안 본사에서 송재섭 상임감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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