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5/20250905000027_0480.jpg" /></figure>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76회를 기념해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5/20250905000018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5/20250905000026_0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4/20250904000064_0480.jpg" /></figure>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 출범식은 '기업성장이 곧 경제성장' 주제로 경제성장 지향적인 제도 개선과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4/20250904000020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4/20250904000073_0480.jpg" /></figure></div>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343건 규제 정조준한 최태원 회장···"기업 키울수록 더 짓눌러"

<div>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공동 출범식 개최정책·연구·건의로 성장 생태계 개선 추진[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는 늘어나는 규제와 형벌이 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경련)은 공동으로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25/2305250919287790.jpg" /></figure>경제계는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분기별 1~2회 정례 포럼 개최는 물론,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생태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aykim@newspim.com</div>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공동 출범식 개최. 정책·연구·건의로 성장 생태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는 늘어나는 규제와 형벌이 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경제단체, 'K성장포럼' 출범…"규제 줄여야 경제도 성장"

<div>김기문 회장 "MASGA 기대...수출 피해 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김남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440182930.jpg" /></figure>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김기문 회장은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을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명 넘게 폐업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가(MASGA)가 중소조선기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stpoemseok@newspim.com</div>

김기문 회장 "MASGA 기대...수출 피해 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L9GGQ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근무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담회에서 주 4.5일제 시범 시행과 65세 정년연장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을 향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지만 양대 노총은 대답 대신 역으로 또다시 청구서를 내밀어 노사정 대화 창구 마련에 녹록지 않은 과정을 예고했다.■ 기업 안전경영 투자 급증과 일자리 환경 변화: HD현대가 5년간 3조 5000억 원의 대규모 안전 예산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 제로' 목표를 선언했다. 안전 예산은 조선 부문 계열사에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되며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으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금융정책 변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대출 한도는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66%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0.2~0.5%포인트 인하된 정책상품을 내놓는다. 먼저 금융 당국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 李 “싸우더라도 만나야”…勞는 “주 4.5일제 시행·정년연장” 요구-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을 향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한번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 양대 노총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 데다 집권 초 노란봉투법(노조법) 처리 등을 통해 점수를 땄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들에게 기업에 노동 존중을 촉구하는 만큼 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사 양측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만들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대답 대신 또다시 청구서를 내밀어 노사정 대화 창구 마련에 녹록지 않은 과정을 예고한 상황이다.2. HD현대, 5년간 안전예산 3.5조 투입…정기선 “중대재해 제로”- 핵심 요약:HD현대가 5년 동안 3조 5000억 원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4일 HD현대는 조선 부문에서 2030년까지 5년간 3조 5000억 원 규모의 안전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 예산은 조선 부문 계열사에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전사전으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회사는 HD현대중공업이 8월 전면 도입한 안전보건 경영체계 ‘더 세이프 케어’를 전 계열사에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9가지 ‘절대 불가사고’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가 즉각 이뤄지는 데 있다.3. 삼성·LG ‘가전 17억대’ AI로 묶는다- 핵심 요약: 삼성과 LG가 혁신적인 AI홈 기술로 유럽 가전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업계 최대 규모 전시관을 각각 설치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양사 모두 차세대 가전 기술로 AI홈이 떠오르자 전세계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자사 제품들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AI홈의 목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도를 읽고 최적 솔루션을 제공이라는 점에서 삼성과 LG가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 업체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에 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삼성 AI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역시 전세계에 퍼진 약 7억대의 가전기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에 대해 말했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출근길 투자 붐에 프리마켓 급성장…글로벌 24시간 거래 트렌드 발맞춰-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7시 프리마켓’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한 데 따른 대응 성격에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15% 룰(한국거래소 거래량 대비 15% 이내)’을 위협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을 키운 요인에는 프리마켓 거래의 급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올 3월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거래량 비중은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출근길에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빠르게 확산되며 약 800종목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4월 17%, 5월 20%, 6월 21%로 뛰어올랐다.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간밤의 미국 증시 영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속 새로운 투자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거래소에서도 7시 프리마켓 개장을 검토하게 되었다. 다만 일부 직원의 반발과 시스템 개선 등을 감안했을 때 시행은 이르면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5. ‘빚 잘 갚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한도 6000만원→1억 상향- 핵심 요약: 정부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고 금리는 낮춘 정책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감면 3종 세트’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에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 당국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19 당시 출시했던 금융지원 상품보다 대출한도를 66% 이상 늘린 것이 특징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금융 지원 상품의 한도보다 4000만 원가량 늘어난 1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우대금리도 코로나 19 이후 현재까지 기업은행이 출시해온 소상공인 관련 정책금융 상품보다 0.2~0.5%포인트 낮춰 상품별로 1.5~1.8%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6. 역직구 발목잡힌 K뷰티벤처…美현지 마케팅 ‘승부수’- 핵심 요약: K뷰티 벤처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마케팅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관세 문제로 미국 역직구 사업에 경고등이 켜지자 마케팅 공세를 높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사 더파운더즈는 회사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 관련 미국 소비자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설문 평가 및 패널 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미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결과는 북미 시장 내 아누아 브랜드의 사업 방향성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토팜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네오팜은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미국 H마트 입점 확대를 내걸었다. 미국 18개 주에 97개의 매장이 분포되어있는 H마트 입점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과 접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7일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실시한 데에 이어 같은 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 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뷰티 기업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창 성장하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현지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자주 묻는 질문]Q.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가 신입사원에게 어떤 기회가 되나요?A. 안전관리 전문성이 새로운 경력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의 3조 5000억원 안전투자처럼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기획 등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입사원들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Q. 창업 지원 정책 확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A.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서비스업 창업 기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현재 직무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나 전문 컨설팅 서비스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2조 원, 성장 3조 5000억 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근무제도 변화 대응: 주 4.5일제 논의에 대비해 업무 효율성 향상 도구 학습과 시간관리 기법 습득으로 생산성 경쟁력 확보✓ 안전관리 역량 개발: 산업안전보건법 기초 지식 습득, 위험성 평가 이해, 안전 의식 강화로 차별화된 전문성 구축✓ 투자 및 자산관리: 프리마켓 확대 트렌드 활용한 출근 전 투자 패턴 학습과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능력 배양✓ 창업 준비 전략: 현 직무 전문성 축적과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활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계획 수립✓ 글로벌 역량 강화: K뷰티 등 수출기업 현지화 전략 이해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해외 진출 기획 역량 개발[키워드 TOP 5]주 4.5일제, 안전관리 투자, 소상공인 지원정책, 프리마켓 확대, 글로벌 마케팅,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L9GGQ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李, 노사상생 강조에 “주 4.5일제 시행·정년연장” 요구한 勞…HD현대, 5년간 안전예산 3.5조 투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628270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9O974R_2.jpg" /></figure>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5일 제주 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5 상생투자(IR)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의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혁신형 중소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만나는 상생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번 IR포럼에는 메인비즈기업 5개사를 비롯한 총 7개 회사가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발표했다. 또 포럼에 참석한 주요 기관 투자자, 글로벌 바이어 등과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모색했다.IR포럼 ‘제1세션’에서는 케이엘큐브, 에코피스, 유맥에어, 아이소, 티에스엔랩 등 메인비즈협회가 선정한 5개 기업이 IR 피칭을 진행해 심사위원과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팁스(TIPS) 특별세션’에서는 옙바이오와 오토엘가 참여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공유했다.행사 후반부에서는 심사위원 총평과 투자의향서 전달식이 이어졌고 다수의 혁신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하며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상생 협력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탁월한 혁신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의 한계로 신사업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진행된 IR 피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단순히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투자 생태계가 함께 꽃 피우고 확장되는 상생협력의 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div>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5일 제주 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5 상생투자(IR)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혁신 중기와 투자기관 만남의 장 마련”…메인비즈협회, ‘상생투자포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84K0XS_1.png" /></figure>“저의 다짐은 단 하나. Small Helper but Good Listener. 작지만 누구보다 잘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황성엽 신영증권 사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에 제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의 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이제는 자본시장이 한국경제 리바이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를 넘어 투자은행 중심 구조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38년간 자본시장에서 활동해온 ‘정통 신영맨’ 황 사장은 “신영증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철학을 지키며 묵묵히 성장해왔다”며 “저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자신이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율할 적임자”며 “협회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황 사장은 협회장이 갖춰야 할 네 가지 역량으로 △회원사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는 실천력 △금융당국·국회·언론과 신뢰 기반 협력하는 정책 전달력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혁신 역량 △협회 조직을 이끄는 헌신형 리더십을 제시했다.또한 앞으로의 자본시장 비전으로는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 △가계자산의 증시·연금시장 유입과 노후 안전망 강화 △국회·금융당국·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규제 혁신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을 잇는 산업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을 내놨다.황 사장은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고 연결하는 전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뛰며 회원사들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의 현재 임기는 내년 6월까지지만, 지난 6월 금정호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황 사장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장단 모임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나재철 전 금융투자협회장, 김신 SKS PE 부회장 등에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금융투자사 23개사 사장들의 정기 모임을 주재하며 업계 내 네트워크를 넓혀왔다.</div>

“저의 다짐은 단 하나. Small Helper but Good Listener. 작지만 누구보다 잘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에 제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의 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출사표…"투자은행 중심 전환 절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9701277_7cad9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209488_cb4029.jpg" /></figure>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2356675_392a29.jpg" /></figure>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과세 시 조세의 원칙만을 내세우기보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269337_a7ae83.jpg" /></figure>◇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존 흐름 되돌린 조치"첫 번째 발제를 맡은 허시원 변호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벤처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허 변호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 세율(35%)이 기존 논의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펀드 투자자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당초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허 변호사는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중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개정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사실상 제한적이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는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했는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 강화 시 주가가 상승한 바 있으며 2023년 말 대주주 기준 완화 시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이 같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해 기존의 흐름을 되돌리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반응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이 다시 환원된 것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으나, 소득이 아닌 보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의 환원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우려했다.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본 위기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유입되는 투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의견과, 반대로 자본이득 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또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취지"라면서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1.0%로 신설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있어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약 60개)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액을 설정하면서 과세표준 제외 항목을 확대해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그는 현재 이러한 교육세 개편에 따라 금융·보험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산정 항목 중 하나인 '법적 비용'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어 교육세가 오를 경우 결국 가산금리도 함께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험업계는 이러한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반영돼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금융보험업이 타 산업 대비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타 산업이 부과하지 않는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감독분담금 등 다수의 준조세성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 제조업, 서비스업과 비교해 조세 부담이 커 금융업계 쪽에서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허 변호사는 설명했다.이 외에도 허 변호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등 최근 개정된 세법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해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3009055_1cc5ce.jpg" /></figure>◇ 전환사채(CB) 콜옵션 과세, 논쟁 부상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최근 과세 당국이 전환사채(CB) 콜옵션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CB 콜옵션은 대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 발행 법인에 이익을 가져오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청중과 전문가들은 "실제 자본시장에서 CB 콜옵션이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법률적 형식과 별개로 실질적인 금융의 흐름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포럼에서는 발표자와 참여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정치적 이유'로 지연?종합 토론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교육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나 유예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며, "가상자산 대여, 스테이킹 등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정의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7년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투자자 간 조세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0414257053_da3188.jpg" /></figure>◇ 종합 평가와 과제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 부담 완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과세기준 정교화 ▲세수 확보와 투자 환경 조화 ▲국제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결국 금융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 정착 여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미나] 제129차 금융조세포럼, '2025년 세법 개정안' 뜨거운 쟁점 공방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76회를 기념해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희망중소기업포럼' 개회사 밝히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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