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급한 불부터 끄자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지난 2년의 모수개혁 논의에서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행 9%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이미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치다. 처음은 3%로 낮게 적용하지만 10년 후에 9%까지 이르도록 설계됐다. 결국 9% 보험료율 수치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37년 동안 그대로이다.

선진국 연금을 비교해봐도 국민연금 미래 재정의 불안정이 낮은 보험료율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미래 지속 가능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독일·스웨덴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보험료율은 약 18%에 달한다. 지금까지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지만 보험료율 9%는 손대지 못한 결과이다. 은퇴 이후에 접할 급여 하락은 용인해도 당장 호주머니에서 더 나가야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모두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도,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고 이후 미래세대 보험료율 부담이 지금의 3~4배에 이를 수 있다는 추계를 접하고도 과연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강했다. 전문가들이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율 대폭 인상을 제시해도 현실성을 지닌 제안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보험료율 13%로 의견을 접근했다.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보완된다면 보험료율 13%는 사회적 합의로 실행될 듯하다. 비록 가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자식 세대와 공존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이 인상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1차 베이비부머(705만명)가 60대가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졸업했고 이제 2차 베이비부머(954만명)도 차례로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성에서 최대 인구집단이 남아 있을 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하면 누적된 숙제는 젊은 가입자의 몫으로 남는다. 세대 간 형평성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관련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지만 사실상 순서는 정해져 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어떤 구조개혁에서든 필요한 일이다. 구조개혁 논의와 별개로 시급히 마무리하면 된다. 모수개혁의 또 다른 주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논리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다루기에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다. 그런데 현재 여야가 의견차를 좁힌 소득대체율 42~44%는 그리 큰 변화가 아니어서 다른 연금의 급여구조 개혁에 앞서 진행해도 될 만한 수준이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별개로 우선 입법해도 된다는 의미다.

남은 쟁점은 모수개혁을 보건복지위에서 진행할 건지, 새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에서 할지다.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지만, 이 작은 차이도 조정하지 못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만 할 거면 차라리 동전이라도 던지라고 말하고프다. 탄핵 정국이 더 본격화되기 전에 급한 불은 꺼야 한다. 국회는 보험료율 13% 성과가 조속히 효과를 내도록 서둘러 모수개혁을 입법하고, 구조개혁도 기한을 정해 책임 있게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