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JP2SNU_1.jpg" /></figure>애플이 배타적인 앱스토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반(反)독점 재판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까지 표면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줄리언 닐스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판사는 이날 미국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을 자체 생태계로만 묶어 외부 앱과 기기를 배척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AI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이미 AI 전략을 수정해 자체 개발한 모델 대신 앤스로픽이나 오픈AI 등 타사 모델을 음성 비서 ‘시리(Siri)’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도 핵심 기능인 시리의 업데이트는 연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부문 부진을 이유로 부사장급 사업 책임자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1/news-p.v1.20250701.1728a4d2ae714f93bb5fd9e277c9d6df_P1.png" />연 매출 13조원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엇갈린 운명에 놓였다.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2027년까지 출시가 불투명한 반면, 유럽에서는 오는 11월 물질 특허 만료를 기다리며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젤덴트(CT-P42)',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오퓨비즈(SB15)'는 미국에서 아일리아의 '865 특허'에 가로막혀 특허 무효 심판에서 양사 모두 '재량 기각' 당했다.865 특허는 아일리아의 고농도 주사제 제형 조성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완충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포함한 유리체내 주사제 조성이 핵심이며, 완충제 유무가 특허 침해 판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Pavblu'는 완충제를 제거한 제형을 채택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865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예비판매금지 명령도 피하고 출시 허가를 받았다.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특허를 피하지 못했다. 별도 리제네론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65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6월까지 미국 출시가 불가능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 심판에서 기각된 것은 맞다”면서 “유럽 출시 시점은 마케팅 측면에서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일리아는 연간 약 13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조원(62%)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미국 내 판권을 보유한 리제네론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아일리아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방어를 위한 특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일리아의 미국 물질 특허는 2023년 5월 이미 만료됐지만, 865 특허를 포함한 제형 특허는 2027년 6월까지 유효하다.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심 소송 강행 △시장 출시시점 연기 △리제네론과 합의 등 선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소송을 강행하면 865특허 무력화에 도전할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암젠 등 선두주자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더 빨리 출시하려면 결국 리제네론과 일부 로열티를 지불하고 라이선스 합의가 필요하다.이주철 특허법인 해안 대표는 “비용 계산을 했을 때 3심까지 특허 소송을 지속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발생한 매출의 적정한 로열티를 리제네론에 주는 식으로 협상하는게 좋은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시장에 대응할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연 매출 13조원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엇갈린 운명에 놓였다.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2027년까지 출시가 불투명한 반면, 유럽에서는 오는 11월 물질 특허 만료를 기다리며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일리아 시밀러' 유럽 대기, 미국 소송전…진출 전략 고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1bb59da1-87de-4be8-96e5-18babc9204af.jpg" /></figure>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교촌치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교촌 측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는가 하면, 우아한형제들과 추진 중인 ‘배민(배달의민족) 온리’ 협약이 점주·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1위 탈환을 위해 추진해온 교촌그룹의 고육책이 도리어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h2>중기부, 교촌 검찰 고발 요청 </h2>중기부는 1일 공정위에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중기부의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결과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식용유 유통업체의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검찰 고발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내 대표적 치킨 가맹본부의 행위가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줬기에 중기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 납품업체의 공급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해당 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로 많은 이익을 남기자 새 식용유 공급에 대한 마진을 낮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교촌에프앤비 측은 유통업체와 협의로 진행된 계약으로 일방적 마진 인하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해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h2>‘소비자 선택권 제한’ 공정위 조사할까 </h2>교촌에프앤비는 최근 배달앱 독과점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전략적 협약을 추진하면서다. 협약에는 쿠팡이츠 미입점 점주에 대한 우대 수수료 혜택, 공동 프로모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교촌에프앤비 측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보고 싶은 가맹점주를 위해 추진하는 협약으로 사전에 점주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다”며 “원하는 점주는 기존처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모두 입점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특정 플랫폼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점주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점주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입점업체 간 수수료 차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입점업체 간 수수료 차별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h2>1위 탈환 가능할까 </h2>식품 프랜차이즈업계는 교촌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으로 국내 시장에서 좁아진 입지를 꼽는다. 10년 넘게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은 지난 2022년 bhc에 1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2023년에는 BBQ에게 2위 자리마저 내줬다.교촌치킨이 업계 3위로 내려오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선제적인 가격 인상이다. 순위 하락이 시작된 2022년 기준으로 교촌치킨의 원가 비율(약 83%)은 경쟁사(약 62%) 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다. 고급 치킨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교촌은 대표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까지 올렸다. 그 결과 수익률은 좋아졌지만 가격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늘며 매출이 급감하는 타격을 입었다. 불황 속 ‘비싼 치킨’의 이미지를 얻으며 교촌의 3위가 고착화됐다.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했던 기존 점주 우대 전략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교촌치킨의 매장 수는 1359개로 bhc·BBQ(약 2000개)보다 적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재료 수급, 물류비 절감을 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신상품을 끊임없이 출시하는 경쟁사와 비교해 주력 메뉴(간장·레드·허니) 위주로 운영하는 점도 새로운 소비자 유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촌 측은 국내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빅모델인 배우 변우석을 기용하는 등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교촌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83개 매장을 출점하며 글로벌 매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도 모색 중이다. 현재 BBQ운영사인 제너시스BBQ는 미국, 캐나다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bhc 운영사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은 동남아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29개 매장을 열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K푸드 열풍으로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 장벽이 낮아졌다”며 “해외 진출은 내수 의존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div>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교촌치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교촌 측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는가 하면, 우아한형제들과 추진 중인 ‘배민(배달의민족) 온리’ 협약이 점주·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1위 탈환을 위해 추진해온 교촌그룹의 고육책이 도리어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민 온리’ 동맹부터 공정위 조사까지…잘나가던 교촌에 무슨일이

<div><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1/news-p.v1.20250701.423f7cb7fca94f3bb4ba40e0de604ea1_P1.png"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1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IS3G3X_1.jpg" /></figure>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청소기 광고를 멈추라는 가처분 신청을 독일에서 제기했다가 한 달 만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다이슨은 삼성전자와 LG전자(066570) 등 한국 가전업체들이 무선청소기 시장에 진입하자 전 세계에서 여러 소송전을 벌였는데 비슷한 전략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업계에선 경쟁 기업들의 잇따른 제품 출시로 다이슨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법적분쟁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5월 초 삼성전자 독일 법인에 무선청소기 신제품인 비스포크 AI 제트 400와트(W) 제품에 대해 ‘최대 흡입력 400W’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중지해달라는 요구 서신을 발송하고 같은 달 프랑크푸르트 법원에 광고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해당 제품은 삼성전자가 3월 출시한 무선청소기로 ‘체인 코어’라는 특허 기술로 핵심 부품 구조를 효율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전작 대비 흡입력을 최대 29%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광고할 때 ‘세계 최고 400W 흡입력을 구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이슨은 이러한 표현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독일 측정 전문기관인 SLG에 흡입력 수치를 검증해 5월 중순 다이슨에 반박 서면을 보냈다. 법원에도 흡입력 수치 검증 결과에 더해 “다이슨의 흡입력 측정방식에는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방어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6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다이슨은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돌연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IS3G3X_2.jpg" /></figure>다이슨은 과거에도 국내 가전업체를 향해 비슷한 방식으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14년에는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고 독일에선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며 맞불을 놨고 결국 다이슨은 법원 조정에 따라 “삼성전자 청소기가 다이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의 경우 항소심까지 거쳐 2018년 다이슨이 최종 패소했다.LG전자와도 무선청소기 제품을 놓고 세 번의 송사를 벌였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 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다이슨이 양사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2018년에는 다이슨이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가지 사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 중단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다이슨 측 패배로 끝났다.업계에서는 국내 가전업체가 무선청소기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자 위기감을 느낀 다이슨이 시장 방어를 위해 송사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한다. 소송을 통해 자사 제품의 우위를 강조하고 경쟁사 마케팅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다이슨은 최근 출시한 무선 청소기 ‘DS60 피스톤 애니멀’ 제품에 대해 ‘다이슨 제품 중 가장 강력한 흡입력(315AW)’이라고 적극 광고하고 있다.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을 개척하며 한때 70~80%에 달하는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던 다이슨은 2020년대 들어 삼성·LG에 밀려 점유율이 10%대까지 추락해 회복의 발판이 필요한 상황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규모가 200만 대까지 확대됐지만 다이슨은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년 만에 다시 소송전을 시도한 건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iv>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청소기 광고를 멈추라는 가처분 신청을 독일에서 제기했다가 한 달 만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다이슨은 삼성전자와 LG전자(066570) 등 한국 가전업체들이 무선청소기 시장에 진입하자 전 세계에서 여러 소송전을 벌였는데 비슷한 전략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업계에선 경쟁 기업들의 잇따른 제품 출시로 다이슨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법적분쟁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위기의 다이슨'…삼성 상대 소송 카드 꺼냈다 한 달만에 취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1/news-p.v1.20250701.b6fb42573e1a466bbfb138800a9908e7_P1.webp" /></figure>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 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CMS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준원과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 처리에 대한 전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도 일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CSM연단위 분리 폐지는)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div>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 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독]국제회계기준 역행하는 삼성생명···금감원·회계기준원, 도우미 역할 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RF6FA_1.jpg" /></figure>중국이 수출 통제 중인 희토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도 이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중국 기업과 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3자 화학 시험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희토류'로 분류해 수출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희토류란 란탄족 원소 15종에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총 17개 원소를 가리킨다. 분리·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 희귀한 자원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부터 군수 산업, 풍력발전 등 에너지 장비에까지 필수적이라 산업의 '필수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원소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원광의 약 60%를 생산하고, 전 세계 정제·가공의 85~90%를 담당하고 있다.중국은 미국과 지난 10일 무역 합의를 통해 희토류 수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급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한 자석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자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전수 검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며 "티타늄 막대나 지르코늄 튜브 역시 통제 품목이 아니지만 '티타늄 파우더'가 통제 품목이라는 이유로 묶여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중국 업체 관계자는 "물류 회사들이 '자석'이 들어간 제품은 아예 운송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내 다른 화물까지 영향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지난 2년 간 갈륨, 저마늄, 안티몬, 흑연, 텅스텐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다른 전략 원소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희토류 및 자석 제품 수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생산 세부사항과 고객 명단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요구해 무역 비밀 노출 및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RF6FA_2.jpg" /></figure></div>

중국이 수출 통제 중인 희토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도 이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中, 수출 통제 범위 확대[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W80AXN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2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서 동의의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배달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의 대표 사례로 보고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했다. 거기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일에 배달앱 전담 TF까지 신설하며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은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04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이용자 수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1년 간 정체 상태다. 이같은 급성장은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한 묶음 서비스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쿠팡의 자진시정 신청 등 최근 저자세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층 강화된 플랫폼 규제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최혜대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동의의결에 나섰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도 쿠팡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자진시정안에 쿠팡플레이·쿠파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이나 비 와우회원에게도 일부 콘텐츠를 개방하는 방식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새 정부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며 “전방위적으로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시각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조기 수습을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단독]'李 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1/news-p.v1.20250701.49d3e471ac6a437690ac3b6a999d975e_P3.jpg" />2010년 데이브 맥클러리가 제시한 데이터 중력(Data Gravity)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구조와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한곳에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술 인력까지 자신의 위치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중력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의 데이터 주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술적·경제적 종속(Vendor Lock-in) 현상이 있다. 기업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서버를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때 부과되는 막대한 전송 비용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전부 재설계해야 하는 기술적 복잡성,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위험,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내부 인력을 재교육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 총체적인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데이터 중력으로 국가의 데이터 주권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해외의 특정 클라우드 영역에 집중될 경우, 해당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의 법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본사 소재국의 법률과 서비스 제공국의 법률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이는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데이터 중력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신규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데이터 중력의 장벽을 넘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또 데이터 중력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대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 데이터가 특정 소수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단 한 번의 대규모 해킹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GDPR에서 전송요구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적용대상이 개인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기업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로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행사하는 게 한계가 있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규정할 뿐 서비스 간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데이터 중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GDP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법(Data Act)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간 기능적 동등성을 확보하고, 전환 비용에 상한을 두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금지하는 등 락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데이터 이동성 원칙(제15조)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부재한 실정이다.데이터 중력은 기술적 현상을 넘어선 법적·정책적 문제인바, 데이터가 특정 주체에게 종속되는 '중력'이 아닌, 사회 모두를 위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div>

2010년 데이브 맥클러리가 제시한 데이터 중력(Data Gravity)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구조와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한곳에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술 인력까지 자신의 위치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5〉데이터 중력:디지털 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애플이 배타적인 앱스토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반(反)독점 재판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까지 표면화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美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재판 받아라"…AI 전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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