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7RAQ6J_1.jpg" /></figure>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div>

<div>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출산·육아휴가 대폭 개선[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7/21/2107211036442930_w.jpg" /></figure>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15일에서 25일로 확장된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다태아는 5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미숙아를 출산하고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출산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출산휴가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또,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초과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이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출산·육아휴가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규정 개정안 11일 시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4b060b8e-2e27-4401-a9f1-0057232c22ee.jpg" /></figure>가족돌봄아동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족돌봄아동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한 결과다.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 4년 만이다.해당 법안엔 가족돌봄아동,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연령 하한을 두지 않고,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모두 '위기아동·청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 최대 2만4000여명(2021년 기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도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들은 정부 실태조사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일보 2월 3일자 1·8면 참조〉정부는 지역별로 가족돌봄아동 등의 지원을 전담할 조직도 만들 수 있게 됐다. 현재로썬 광역 지자체마다 정책센터가 생겨 학업·취업, 건강관리, 심리상담 지원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등과 연계한 지원 대상 발굴도 체계화할 전망이다.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남긴 했지만,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아동의 조기 발굴·지원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위 허들을 넘은 가족돌봄아동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div>

가족돌봄아동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가족돌봄아동' 법안, 국회 첫 문턱 넘어…13세 미만 지원도 명문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3UC28_1.jpg" /></figure>정부가 주요 부처 공무원 정원을 기존보다 400명 이상 늘린다. 대통령 탄핵 국면 등으로 행정부의 국정 과제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대조되는 양상인데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말 관보에 게재된 총 47건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47개 정부 부서의 공무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렬에서 25명을 감원하는 점을 고려해도 441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9개 주요 정부 부처에서 증가한 공무원만 집계해도 186명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3UC28_2.jpg" /></figure>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중앙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어업관리단의 신규 선박 관리 인력 명목 등으로 5급 4명, 6급 18명, 7급 20명 등 총 75명을 충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인천공항 확대에 따라 검역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정원을 31명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행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등 특별히 조직이 신설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원을 늘렸다. 직급별로 보면 중앙 부처에서만 5급 31명, 6급 58명, 7급 50명이 증원됐다.전문가들은 공무원 인력 확대가 정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번 인원을 늘리면 다시 축소하기 어려워지는 등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지출이 확대돼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 이번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것”이라며 “최대한 기존 정원 내에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미국이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최근 백악관 인사관리처(OPM)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에게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대폭 허용해왔던 재택근무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최근 세 건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민간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무원 증원 필요성은 상시 존재한다”며 “미국이 이 같은 이유에서 연방 공무원을 늘렸다가 비효율성이 확대되자 축소 방침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정부도 공무원 인원 증원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div>

정부가 주요 부처 공무원 정원을 기존보다 400명 이상 늘린다. 대통령 탄핵 국면 등으로 행정부의 국정 과제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대조되는 양상인데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정동력 멈췄는데…공무원 정원 466명 늘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5780_819657_77.jp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 산정특례 기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뇌질환 환자들의 가족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뇌질환은 정말 장기전으로 싸워야 하는 병이며 최소가 1년이고 그 이상 몇년을 더 바라봐야 하는데 그에 비해 산정특례가 발병 초기 30일만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짧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4시 기준 23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 산정특례 기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뇌질환 환자들의 가족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QOBPJB_1.jpg" /></figure>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며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며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상사는 희망전역자가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었다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 역시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상사 장기복무자의 지난해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계급별로 희망전역과 휴직을 합한 숫자의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비율은 중사의 경우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뛰었다. 3개 계급 가운데 '군대 끈'이 가장 긴 상사는 7.83%에서 10.3%로, 대위는 3.2%에서 6.11%로 각각 높아졌다.군에 '말뚝'을 박기로 했던 장기복무자들이 군을 떠난다는 것은 처우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뚜렷한 반전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며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며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장도 200만원씩 받는 판국에…다른 일 해야 하나"…軍 중간 간부 이탈 증가

<div>3월부터 자격 변경 필요 아동 대상행정복지센터·복지로 앱으로 신청[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일부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보육료(어린이집 입소), 유아 학비(유치원 입학), 양육 수당(가정 양육) 3종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보육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다. 신청 기간 내 보육 자격변경 대상은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로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입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예정인 경우, 0~2세 아동이 기본 보육에서 연장 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0900314120.jpg" /></figure>보육 나이 기준 2세에서 3세로 연령 증가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보육료 자격 대상 아동 중 보육 나이 기준으로 2세(기본·연장보육)에서 3세(누리과정)로 연령이 증가하는 아동도 보육료 자격이 자동 전환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전 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입소·입학 일자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는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3월 새 학기에 보육료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신청으로 빠짐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일부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보육료(어린이집 입소), 유아 학비(유치원 입학), 양육 수당(가정 양육) 3종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오늘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접수

<div>시니어 2400불 지급 소문 근거기금 해결책 제시로 주목 받아 소셜연금 수령자들, 그 중 특히 고령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소셜연금 상승율을 추월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피터 드파지오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확장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수혜자 1인당 연간 소셜연금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시니어들에게 2400달러를 지급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로 남아있다. 법안 부결에도 2400달러 소문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초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SFF)'이 발효된 영향이다. 이 법으로 펜션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가 소셜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60달러 늘어나게 됐고 전반적으로 소셜 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되거나 다른 법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확장 법안'에는 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외에도 ▶소셜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를 산정할 때 의료비 등 시니어의 지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소득층 수혜자의 특별최저혜택을 연방 빈곤선의 약 125% 수준인 월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이나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법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다른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현재 상태라면 13년 안에 소셜혜택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들어있다. 방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위 7%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보장세 확대로 사회보장 기금을 강화해 2096년까지 지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이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 한도를 상향하거나 없애면 사회보장 기금의 장기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2035년 소셜연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올해도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으로 얼마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div>

소셜연금 수령자들, 그 중 특히 고령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소셜연금 상승율을 추월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피터 드파지오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확장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수혜자 1인당 연간 소셜연금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시니어들에게 2400달러를 지급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로 남아있다.

부결된 '사회보장 확장 법안' 소셜 고갈 대안 역할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확대…세 번에 나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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