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환율 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코앞'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내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유지돼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내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또는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모든 시나리오를 선상에 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 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동반 하락 중이다.

다만 여전히 1천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환율·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