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 학칙 개정에 특혜 논란

2025-07-25

교육부,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 방침 밝혀… 국가시험 추가 시행

정부는 25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유급 의대생 8천명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학사 과정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개정해 유급 학생들이 2학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 또는 8월로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유급 의대생의 2학기 복귀와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라는 청원에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법령과 학칙에 맞는 창의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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