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div>재계 “기업 영업 저해” 반발<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8/news-p.v1.20240529.4779fea7e640476e974289a823e2e712_P1.pn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법무부는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내 1400만명의 일반 주주들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1400만명의 일반주주들이 상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주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박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상법82조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상법에는 없는 ‘총주주를 위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기업 이사들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다만 재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 영업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9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65.7%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div>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상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62100_1427087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칭송 받았다.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된 것이다.따라서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었다.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주 제5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다.</div>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2024 美대선] 트럼프 당선 하루만에…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바이든 정책’ 무효화

<div>대법원,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반대 교수 및 재학생 낸 가처분 신청 기각2심 "대학 자율성, 헌법서 보장된 가치…명지학원, 재정파탄으로 구조개선 필요""유일한 바둑학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보기 어려워"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6인 체제' 운영되고 있어 제때 결정 어려울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51005_1427002_m_1.jpeg" /></figure>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과를 반대하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7일 확정했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5월 20일 신청했다.그러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학생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남 교수 등은 개정 학칙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도 가처분을 냈지만, 해당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바둑학과 폐지와 관련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진행 중이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지난 6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에서 제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했으나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헌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인 경우 시급한 사건은 6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오는 14일이면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다.헌재는 관행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결정을 선고해왔지만, 지난달에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선고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이번 달도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다.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개설된 바둑 전공 학과로 한종진 9단을 비롯해 양건 9단, 홍민표 9단, 송혜령 3단 등 많은 프로 기사를 배출했다.명지대의 폐지 결정이 알려지자 조훈현·이창호 9단을 비롯해 바둑계에서 집단적인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div>

대법원,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반대 교수 및 재학생 낸 가처분 신청 기각. 2심 "대학 자율성, 헌법서 보장된 가치…명지학원, 재정파탄으로 구조개선 필요"

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L4QG9K_1.jpg" /></figure>이스라엘 의회가 테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가족까지 자국에서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7일(현지 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찬성 61표, 반대 41표로 크네세트(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테러를 저지르거나 지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사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까지 이스라엘에서 영구 추방된다. 사전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테러 행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들의 가족에 대한 추방도 허용하고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아랍계를 겨냥한 것으로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아랍계는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를 놓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일부 의원(리쿠드당)들이 토론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유대계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정치 분석가인 달리아 샤인들린은 “해당 법안이 아랍계 팔레스타인인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대계인 이스라엘 시민이 이 법안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테러’라는 용어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유대인의 폭력 행위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크네세트는 외무장관 출신인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임명안도 승인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6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두 사람은 가자전쟁과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임 사유로 “지난 몇 달간 그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후임으로 카츠 외무장관을 지명했다. 카츠 장관의 후임으로는 우파 정당 ‘새로운 희망’ 대표인 기데온 사르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다.</div>

이스라엘 의회가 테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가족까지 자국에서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테러범 일가 영구 추방’ 법안 통과…“아랍계 겨냥” 반발

<div>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중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이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과 상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주주 보호 취지를 내세웠지만 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M&A) 차질 등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도 유발할 수 있다.그러잖아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전략산업의 충격과 수출 위축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해 행위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강행을 멈추고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만드는 데도 협조해야 한다.</div>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중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 巨野, 상법 개정 강행 멈추고 반도체법 처리 협력해야

<div>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141558_1427175_m_1.jpeg" /></figure>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은 지난달 31일 제기됐고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청원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고 했다.이 청원인은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올해 으뜸기업으로 동시 지정했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자평했다.</div>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은 지난달 31일 제기됐고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되나…청원 열흘 만에 5만명 동의

<div>[비즈한국]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평가인증’을 두고 갈등하며 대학들이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도에 복귀를 앞둔 의대생에 대한 준비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학 교수 96%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하는 설문조사까지 발표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58-70020-sampleM.jpg" /></figure>#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1만 6000여 개…의료계 “의평원 무력화 시도”지난 4일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게시판에는 1만 6000여 개의 의견이 제출됐다. 반대 목소리를 낸 이들은 법안에 대해 ‘정책의 오류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증원 이후에도 교육의 질에 변화가 없다고 장담했다. 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은 기존대로 진행돼야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사전 대응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다’, ‘의사 등 일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되 최종 결정은 전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가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된 의과대학 30곳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증 지표는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9월 교육부의 입법 예고 이후 의평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달 계획서 제출 앞둔 대학들…평가 기준 완화할까교육부가 이달 중순 의평원에 ‘주요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학들은 이달 말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의평원은 계획서를 토대로 12월 서면, 방문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한다. 의평원은 계획서 작성 가이드에서 “타당도와 근거 중심,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며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증원 전과 비교해 인적, 시설 및 임상실습 자원 등이 적절한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7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대학들은 내년에 입학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평원 인증 여부와는 별개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다. 지역 의대 교수 A 씨는 “불확실성이 많은데 눈치를 보지 않겠나. 정부의 지원 계획은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전의비와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96.3%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단체는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 년간 (학생들은)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58-70021-sampleM.jpg" /></figure>교수 단체 등 의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증원 발표 초기부터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법부는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의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이 주요변화 평가 후속 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현장] '국산 전투기 요람' KAI 사천 공장을 가다 · 현대그룹 창업주 며느리 회사 '고려디자인', 범현대가 지원에도 자본잠식 상태 · 국감장으로 번진 하이브 '직원 과로사' 논란 진실게임 점입가경 · 관광취약층 위한 '열린 관광지' 10년째인데 서울·세종·광주는 0건, 왜? · '사이버 렉카' 처벌법 쏟아져도 유튜브는 뒷짐…움직일 방법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평가인증’을 두고 갈등하며 대학들이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도에 복귀를 앞둔 의대생에 대한 준비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학 교수 96%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하는 설문조사까지 발표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6년 의대 증원 가를 '평가인증' 두고 교육부와 의료계 갈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L4MVE5_1.png" /></figure>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이달 초 사표를 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 3년 중 1년을 남겨두고 있었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고, 별다른 징계는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div>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이달 초 사표를 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 3년 중 1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위에 돌연 사표 제출

<div>"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하라."9일 서울 여의도와 세종대로 등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심판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0/20241110502669.jpg" /></figure>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만여명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단결 투쟁'이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른 채 5개 차로를 점령했다.이날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선'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싸워왔다"며 "윤석열 정권의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막아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유예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운을 뗐다.김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두 번이나 국회를 통과한 후 정권의 거부권에 막히고 말았다"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뒤이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단상에 올랐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서 지난 9월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집회했으나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산업 전환과 노동자 문제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여야가 힙을 합칠 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부터 중구 숭례문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인파로 광장이 가득 메워졌다.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로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산 참가자 10만명은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퇴진을 넘어 사회 대전환' '참지 말고 몰아내자' 등 피켓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가 엉망이고 노동자 민중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며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을 빼앗고 원청교섭과 손배폭탄을 막자는 노조법을 거부하는 등 노동현장을 파괴해온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단체들은 총궐기 결의문을 통해 "한국사회 변곡점마다 우리 민중은 들불처럼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모두가 윤석열 퇴진에 앞장 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했다.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집회를 진행한 촛불행동 측도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계엄으로 진압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100만 촛불로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을 올해 안에 끌어내자"고 호소했다.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4시5분께 1차 퇴진 총궐기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참가자들은 '폭력 경찰 물러나라'며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밀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치는 모습을 보였고, 9개 차로를 점령해 집회를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을 민 퇴진운동본부 참가자를 포함해 시민단체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수서경찰서 ▲노원경찰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늦은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분초를 다퉈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맡겨둔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130대(약 7800명)를 투입하고 교통 경찰 220명을 배치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섰다.아울러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는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9일 서울 여의도와 세종대로 등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심판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말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야당 장외집회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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