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서 사고나도 안전조치 다했다면 교직원 면책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하면 대회 참가

현장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주차하던 다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명의 인솔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더욱 크지만 인솔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권보호 3법 중 하나인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