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2025-01-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비방,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는 경기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18일) 전에 특위가 출범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된 것 같다”며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특위에 임하겠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소위원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특위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장을, 이 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특위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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