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서관·박물관도 4년 이상 걸리지만"...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지정

"시공적인 부분만 보면 가능…법적 문제 해소가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준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국책 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이후 착공까지 2~3년, 착공 이후 준공까지 2~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전체 일정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후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설계 변경이나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 통상 국책 건축물이나 상징성 있는 건물의 경우 정부부처나 지역 의견 등으로 상대적으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지정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설계공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은 설계공모 이후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형 국책 건축물인 만큼 규모가 있어 5년에서 10년 가량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착공까지 약 2년 가량 소요됐고 설계공모 이후 준공되는데만 4년이 걸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사업은 설계공모 이후 준공까지 약 8~9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부지 특성상 문화재 발굴·보존,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았지만 다수의 설계 변경도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한 것이다. 신속추진시 설계와 인허가 등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최소 3~5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는 특별법이나 예타면제 등 법적 예외조항을 통해 속도를 내거나 설계공모 절차 생략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다.

◆ "시공적인 부분만 보면 가능…법적 문제 해소가 관건"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는 대략 15만~25만㎡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 중인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부지 규모를 15만㎡로 기획하고 있는데 외곽 유보지로 10만㎡를 더 추가해 모두 25만㎡를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현재 청와대 부지 규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국정위 브리핑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인지는 도시계획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 계획 과정에서 행정 수도에 걸맞은 대통령실의 규모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재원은 정부 예산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실제로 세종정부청사나 국립박물관, 대통령기록관 등도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 다만 정확한 총사업비 규모와 예산 반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공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임기 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은 만큼 (법안 통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설계 변경 가능성은 리스크로 꼽힌다. 국책 사업 특성상 연내 설계공모에 착수하더라도 추후 조정이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임기 내 준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공모 이후에도 관계 부처나 지역 의견에 따라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상징성이 큰 국책 사업인 만큼 이해관계 조율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