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 정책 고수할지
이민자 유입 방안 채택할지
어려운 선택 갈림길에 놓여
사회적 합의 통해 풀어가야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국가비상사태’ 중이다. 인구가 자연스럽게 대체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3분의 1만 대체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다. 2022년 5167만명에서 반세기 지난 2072년 3622만명(통계청 중위가정 추계)으로 감소하며, 금세기가 끝나는 2100년에는 2185만명(유엔 중위가정 추계)으로 2000만명에 근접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세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명에서 1987년 50억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0억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래에도 계속되어 2061년 100억명을 돌파하고, 2084년 103억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나 그 속도는 아주 완만하여 2100년 102억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인구가 아주 풍부하다는 관점에서 저출산 국가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대체 출산율’ 대신 ‘인구대체 이민율’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초저출산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지나치게 감소하고 고령화하면 국가 경영이 어렵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개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면 국가나 사회시스템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코자 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민자의 유입은 그 영향력이 아주 복합적이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학적으로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출신국의 높은 출산행태를 따르면서 “젊은 효과”로 인해 유입국 인구의 자연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방해, 사건 간 상호작용, 사회화, 적응, 선택 등 5가지 가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방해하거나 유입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유입국 국민의 출산율과 유사해질 것이다. 이 경우 이민자 유입은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령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들의 자질, 노동 공급과 수요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자가 내국인과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이민자 증가에도 내국인 일자리는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민자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경비를 증가시켜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반면 대체관계에 있다면, 이민자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인구 고령화를 둔화시키는 등으로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가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종적, 문화(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율 회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 유입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일부 부족한 인구를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해소하는 해법이 적절하다. 문제는 현재로선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선택도 결코 쉽지 않다. 어느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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