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1달 만에 새 관세
한국정부 “관세조치 불필요” 강조
백악관 “영화 관세 아직 결정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예고해 온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고,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 의약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달 유예한 지 한 달이 지나 다시 발표하는 새로운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전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한편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외국 영화에 대한 100%의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영화 관세 부과 방침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재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화업계 경영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해외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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