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1. 주제 다가서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간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이혼 시 재산 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3일

<읽기 자료 3> 아시아 경제 2025년 3월 8일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정부안까지 가세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기반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해 부처 내부에 별도 티에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제시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쪼개지면 과표가 잘게 분할되는데, 누진세 구조인 상속세율의 적용 세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해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5년 03월 4일>

[읽기 자료 3]

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여야정 상속세 경쟁 왜?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Q. 정부안과 여야案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Q.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인하 논의는?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Q. 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야...여야 입장차는?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Q. 문제 많은 K상속세...해외는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Q. 부의 양극화...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아시아경제 2025년 03월 08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3) <읽기 자료 2>를 읽고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의 유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유산세 적용 국가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4)<읽기 자료 2>를 읽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세요.

5) <읽기 자료 3>을 읽고 상속세 감세 주장의 쟁점들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