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2030 주거 사다리 끊겨 자산 불평등 키운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층 주거사다리 붕괴 가속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LTV 40%를 적용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급격히 축소됐다. 고소득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자산 축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현금 보유 자산가들은 경쟁자 감소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무인화 기술 시장 급성장과 일자리 확대: 포스뱅크가 생산능력을 연간 40만 대로 늘리며 포스·키오스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셀프서비스 선호와 AI 기반 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제조·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의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자율주행 로봇 등 신규 분야로 일자리가 확장될 전망이다.

■ 해외취업 사기 급증과 청년 안전 위협: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신고가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하며 청년층의 해외취업 리스크가 급증했다.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청년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하고 1인당 1420만 원에 거래하는 범죄 구조가 확산되고 있어, 해외취업 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2030 주거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 규제에 내성 우려”

-핵심요약: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를 40%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 이에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규제로 15억 원 이하 주택도 실질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끊길 우려가 제기된다.

2. “원스톱 스마트공정으로 年40만대 포스·키오스크 생산”

-핵심요약: 포스뱅크가 경기 평택 공장을 증축하며 연간 생산능력을 28만 대에서 40만 대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셀프서비스 선호와 인건비 상승,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포스·키오스크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뱅크의 올해 2분기 매출은 46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59% 증가했다. 특히 회사는 생산라인을 확대해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3.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수사 되나

-핵심요약: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현지 공조는 캄보디아 경찰이 외국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중 80여 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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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뉴스]

4. 시중 통화량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핵심요약: 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품목별로는 수익증권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큰 폭으로 불었다. 정기예적금은 8조 3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5. 금값 고공행진에…편의점 금 판매도 ‘훨훨’

-핵심요약: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금 상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금 자판기 판매액은 올해 9월까지 4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42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편의점에서 한시 판매하는 금 상품은 고정 시세인 점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편의점들은 내년 초 설날 명절에 대비해 일찌감치 금 관련 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골드바 뿐 아니라 주얼리 업체와 협업해 액세서리 등 차별화 상품 출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KT, 全직원 필수로 AI윤리교육 받는다

-핵심요약: KT가 모든 직원에게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개발자를 넘어 모든 조직을 AI 중심으로 체질 개선해 관련 신사업을 위한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중 전체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의 AI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RAIC는 AI 윤리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4월 출범해 개발자를 포함한 AI 관련 직군 5300여 명에 윤리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트라넷 ‘KT에듀’를 통해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