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준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롯데카드 사태 등 금융권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uick Point!

금융위, 해킹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징벌적 과징금 연내 도입 예고

성과·보수제도 개선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방안 추진

명륜당 등 부당대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강조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일이면 임명된 지 두 달이 되는데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간담회를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추진했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과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상세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연내에 관련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와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지급 계획을 설명하는 세이온페이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 등을 검토해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당과 관련해서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당대출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명륜당과 유사한) 제2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례조사를 해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우회 회피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 등록 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범죄 조직들이 지능화·고도화돼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금융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융사에게만 배상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요건, 절차 등을 종합해 금융권과 TF를 가동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달은 정기국회 시즌인 만큼 예산과 법령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입법과제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은 새도약기금이 금융 가상자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민금융법도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산적금융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한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 등을 사전에 타진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