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교보證 지점 7개 줄여 통폐합SK·한화證 등 인력감축 전망영업지점을 줄이는 중소형 증권사가 증가하며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점 축소를 공식화한 업체들은 경영 효율화 작업일 뿐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시차를 두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를 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iM증권·한화투자증권·SK증권·대신증권 등은 지점 축소 또는 인력 감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증권은 기존 전국 25개 지점을 7개 줄여 18개로 통폐합하고, SK증권은 25개 지점을 15개로 통폐합하고 있다. iM증권은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올해 벌써 두 차례 희망퇴직이 진행됐으며, 지난달에는 기존 19개인 WM센터와 지점을 11개로 통합해 오는 1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교보증권 지부는 사측의 지점 축소 계획을 일방적인 예비 구조조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사장실 앞 연대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용 기자 / 정상봉 기자]</div>

<div>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영업지점을 줄이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가하며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점축소를 공식화한 업체들은 경영 효율화 작업일 뿐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시차를 두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를 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iM증권·한화투자증권·SK증권 등은 지점축소 또는 인력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교보증권의 경우 기존 전국 25개 지점을 7개 줄여 18개로 통폐합하고, SK증권도 25개 지점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중이다. iM증권은 희망퇴직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 올해 벌써 두차례 희망퇴직이 진행됐으며, 지난달에는 기존 19개인 WM센터와 지점을 11개로 통합해 오는 1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교보증권 지부는 사측의 지점축소 계획을 일방적인 예비 구조조정안이라 비판하며 사장실 앞 연대농성에 돌입했다.이들 업체는 기존의 영업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지점축소가 구조조정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들이 아니면 증권사는 애초에 지점별로 인원이 많지 않다”며 “지점마다 3명씩 근무하기보다 10명씩은 모여있는 것이 PB영업 등 업무효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점 축소가 자연스러운 일이란 해석도 나온다.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지점 통폐합이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 힘들다”라며 “특히 최근 지점 통폐합이 거론되는 업체 명단에 대형사는 없고, 중소형사들만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가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대형사와 부진한 중소형사로 양극화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후속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다.</div>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영업지점을 줄이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가하며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점축소를 공식화한 업체들은 경영 효율화 작업일 뿐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시차를 두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를 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소형 증권사 연쇄 지점축소...‘효율화’ 외치지만 ‘구조조정 전주곡’ 우려

<div>핵심비즈니스권역 이전 통한 영업활성화사측 “지점 통폐합·인력 구조조정 아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21746_1430495_m_1.jpeg" /></figure>교보증권이 전국 프라이빗뱅커(PB) 지점 등 영업점 수를 총 7곳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iM증권에 이은 지점 축소로 연말 중소형 증권사들의 연쇄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전국 지점 25곳 중 7곳을 이전 등을 통해 총 18곳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회사는 점포 대형화·거점화 추세에 맞춰 지점을 핵심비즈니스권역으로 이전을 통해 영업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디지털창구 도입의 선제적 조치로 업무 대통합을 통한 공동업무 축소와 업무효율화 추진도 노리겠단 복안이다.다만 지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지점 축소안 검토와 관련해 노조에서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사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점 통합을 통한 대형화·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일뿐 인력 구조조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교보증권 관계자는 “여러 지점을 한 곳으로 이전해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지점 통폐합도, 인력 구조조정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div>

핵심비즈니스권역 이전 통한 영업활성화. 사측 “지점 통폐합·인력 구조조정 아냐”. 교보증권이 전국 프라이빗뱅커(PB) 지점 등 영업점 수를 총 7곳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iM증권에 이은 지점 축소로 연말 중소형 증권사들의 연쇄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보證, 영업점 25곳 중 7곳 통폐합 방안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4UVWEU_1.jpg" /></figure>'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법인 '놀 유니버스'가 합병 비율을 둘러싼 양 사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출범 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두 법인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8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터파크트리플 측 경영진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비율을 각각 기업가치 기준 6대 1로 제시했다.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를 약 2조 500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은 42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인터파크트리플에 투자한 국내 벤처캐피털(VC)들과 일부 주주들은 해당 합병 비율에 대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놀자가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탓에 표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향후 12월 중순까지 주주 혹은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해당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국내 VC들이 이번 합병 비율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야놀자 측이 제시한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022년 두 여행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법인으로, 당시 거래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여행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3000억 원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216억 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594억 원, 1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5%, 400% 증가했다.또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은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 야놀자플랫폼은 기존 야놀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호텔과 모텔·펜션 등 숙박 예약 플랫폼만 분할한 법인으로,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현재 시장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수준에 거래되는 여기어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 분할 전 야놀자의 플랫폼 부문은 지난해 매출액 3753억 원, 여기어때는 3092억 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숙박 예약 거래에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점유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야놀자와 여기어때 앱의 월 사용자 수는 각각 392만 7000명, 356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야놀자 측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이 낮은 기업가치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해 대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야놀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합병이 철회될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독자적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VC들과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야놀자는 VC들과 소액주주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이 정한 합병 비율에 대해 찬성하도록 사실상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야놀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놀자 플랫폼의 경우 일본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부킹홀딩스 등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터파크트리플은 네이버(NAVER(035420)), 아주IB투자(027360), DSC인베스트먼트(241520),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투자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향후 VC들은 야놀자 측과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일부 주주들은 합병비율 재산정을 위한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법정에서 인터파크트리플의 주주들의 요구대로 합병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거액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이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법적 고려를 통해 이번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특히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와 합병 계획 철회 가능성을 알린 점은 법적인 안전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소송에서 야놀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야놀자 측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쳐 합당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파크트리플의 경우 미상환 채권이 다수 발생해 기업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야놀자 관계자는 “두 법인의 기업가치는 향후 5개년 사업계획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며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은 큐텐에 커머스 사업부문을 매각했으나, 상환받지 못한 매각 대금을 대규모 손실 처리한 것이 기업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iv>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법인 '놀 유니버스'가 합병 비율을 둘러싼 양 사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출범 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두 법인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독] 야놀자, 자회사 주주들에 '갑질'…'놀 유니버스' 무산되나

<div>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점주일수록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점주 대표로 협상에 임한 4개 단체 중 2곳이 합의안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재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차선책’을 택해 이런 ‘반쪽 합의’가 나오게 됐다.배달앱은 주문·배달의 편리함을 앞세워 시장을 점점 장악하다 이젠 독과점 업체가 자영업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게 됐다. 플랫폼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광고료 등으로 거둬가는 수익이 커지고, 자영업자는 이제 탈퇴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종속관계가 심화했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이런 횡포는 비단 배달앱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도 만연해 있다.기술 발달로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거대 플랫폼 횡포를 막을 제도적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공룡 플랫폼의 반칙·갑질 행위를 규제할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횡포에 대해 사전규제를 추진하다 업계 반발로 사후규제로 물러났다. 플랫폼 규제 입법이란 정공법으로 지속 가능한 답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 상생을 촉진할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028.2069ac3e59d24bfb9a85650500f27082_P1.webp" /></figure></div>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 울분 터진 ‘배달앱 상생 합의’ 갈 길 멀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20344435_f812d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유튜브상에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롯데그룹 재정파탄 연말 초비상’ 등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또 18일 증권가 등에서는 해당 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지라시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파로 인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인 지난 15일 대비 6.59% 하락한 2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장중 한때 2만50원(8.86%↓)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이에 이날 롯데지주·롯데케미칼·롯데쇼핑 등 그룹 주요 계열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적으로 유튜브 및 지라시 등을 통한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및 소송제기 등 법적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롯데지주는 지난 8월 1일 비상 경영체제를 공식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롯데지주는 실적이 악화된 각 계열사의 경영개선 활동을 지주가 앞장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와함께 ▲기존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 ▲미래 성장을 위한 고부가 사업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상에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롯데그룹 재정파탄 연말 초비상’ 등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또 18일 증권가 등에서는 해당 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지라시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전혀 사실아냐"…유포자 대상 법적조치 검토

<div>노동연구원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17/AKR20241113139700530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연공급제(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제도) 중심인 한국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한 가운데 국책연구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17일 노동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1970∼1980년대의 한국 경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이에 경제 및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요구되나 한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 및 관행 등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한 임금 연공성이 대표적인 예인데,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유럽, 일본 등 비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보다 높다.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4.4배고, 근속 15∼19년의 임금도 1년 미만의 3.3배로 격차가 심하다.보고서는 이런 임금 연공성이 과거에는 정년제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적자본 축적을 도와 양측에 이득이 됐으나, 바뀐 시대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호봉제와 같은 장기임금계약은 청년 세대의 생산성 일부를 장년 세대 근로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미래에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즉, 현재 청년 세대가 장년이 됐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생산성의 일부를 미래 세대에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저하하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기대가 이미 사라졌고, 이에 따라 극심하게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그럼에도 기업이 이런 장기임금계약을 지속한다면 사실상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수리적 모형을 이용해 환산할 시 개별 세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3년 기준 실질 GDP가 2천243조원이라면 7%는 157조원이고, 여기서 자본 부분을 제외한 노동 부분은 70% 정도로 약 110조원"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장기임금계약 구조가 정상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연공급구조 때문에 저생산성 근로자가 현재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을 받는다면 고생산성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게 돼 사회적 후생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임금피크제와 조기 퇴직은 경직적인 임금제도 때문에 나타난 기형적인 제도와 양상"이라며 "우리의 임금체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개혁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bookmania@yna.co.kr(끝) </div>

노동연구원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연공급제(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제도) 중심인 한국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공급제 지속시 드는 사회적비용 100조↑…임금체계 개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EBE53_1.jpg" /></figure>지역 생수 업체였던 마메든샘물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충청도 생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는 선두업체였다. 불공정거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2005년이었다. 대기업 A사는 마메든샘물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전 마메든샘물 대표가 거절 의사를 나타내자 A사는 마메든샘물 전속 판매대리점에 접촉해 ‘5년 계약 조건에 공급가를 1년은 3분의 1 가격, 5년 평균가는 A사 제품 정상가의 40% 가격’을 제시했다. 마메든샘물과 계약을 해지하고 A사와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이다.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줬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결국 마메든샘물은 매출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마메든샘물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A사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김 전 대표는 2013년 손해배상소송 제기해 2019년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파산한 상황에서 피해 보전이 될 리 만무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아직도 국회와 A사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사지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상당수가 제대로 된 피해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각오하는 등 용기를 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더라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중기중앙회가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업체 가운데 81%의 기업이 피해액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5%에 그쳤다.이유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 중소기업은 소송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40.4%)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동의의결제도와 분쟁조정제도 등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미흡하다는 게 중소기업 대다수의 인식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을 위한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나타났다.올해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액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내부에 법무 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송에 나서더라도 장기간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귀속시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iv>

지역 생수 업체였던 마메든샘물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충청도 생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는 선두업체였다. 불공정거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2005년이었다. 대기업 A사는 마메든샘물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전 마메든샘물 대표가 거절 의사를 나타내자 A사는 마메든샘물 전속 판매대리점에 접촉해 ‘5년 계약 조건에 공급가를 1년은 3분의 1 가격, 5년 평균가는 A사 제품 정상가의 40% 가격’을 제시했다. 마메든샘물과 계약을 해지하고 A사와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이다.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줬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대기업 덤핑에 파산도…완전 피해복구 5%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6D8T0_3.jpg" /></figure>“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할지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설명에도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뒤 1년 가까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상법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한발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와 이사는 계약 관계가 아니며 지금 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대로 충실 의무를 다하면 충분한 것”이라며 “연초에 윤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언급한 뒤 스텝이 꼬였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6D8T0_4.jpg" /></figure>재계에 따르면 야당의 상법 개정안 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재계는 현행 상법상 ‘회사’로 돼 있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기업의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 10대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46.8%로 1년 전(34.5%)보다 12.3%포인트 늘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분율이 증가한 외국투자가들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적 투자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해외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집중 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를 3명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정관으로 집중 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제2~3대 주주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공격 때처럼 해지펀드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와 분리해 뽑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겠다는 취지와 달리 결국 행동력이 높고 해외투자가 결집에 유리한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의무화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기업 중 4곳이 이사회의 절반을 외국 국적의 자산운용사·사모펀드·연기금 등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에서는 8곳, 100대 기업은 16곳이 이사회의 절반을 외국 자본이 장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기존의 법체계를 흔들 정도의 사안인 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충실 의무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를 개정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일본도 기업 합병 시 소멸 회사의 주주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한국도 자본시장법에 공정한 가격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라고 하는 게 주주 보호 측면에서 더 낫다”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또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복수 의결권 주식과 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교수는 “이사가 회사나 주주를 위해 선의로 한 경영 결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 판단 원칙’을 넣는 식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유상증자나 물적 분할 등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흔하게 일어난다”며 “상법 개정안은 이들 기업의 경영진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다양한 파급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안, 기업 근간 무너뜨려…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영업지점을 줄이는 중소형 증권사가 증가하며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점 축소를 공식화한 업체들은 경영 효율화 작업일 뿐 인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시차를 두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를 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소형 증권사,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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