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백수(?)들의 실종된 입법 활동"

2024-10-20

여야 정치가 본연의 입법 활동을 망각한 것 같다.

정치권이 민생법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여야가 정치적 ‘흠집 내기’로 털어서 먼지 나는 데만 열중이다.

여야가 최근 자나 깨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문제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오죽할 일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하나 놓고 국회임기를 우려먹고 있는 분위기다.

작금의 한국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회의 여야정치가 모습은 마치 백수(?)들의 정치놀음에만 빠져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변을 온통 이 잡듯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고 재-보궐 선거가 과연 이변이 있었던 것일까.

영남은 영남표심이, 호남은 호님 표심이 나타난 것은 깨지는 않은 한국사회 선거풍토다.

바로 이 점은 여야가 서로 비방하며 악선전에 가짜뉴스를 만들게 하는 정치적 해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여야 정치가 남을 비방하면서 얻는 이윤에 맛을 들여선지, 일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묘한 선동으로 여야 정치는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이란 깨지지 않는 앙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중도 층 국민들은 쪽수와 여야 정치권의 일방적인 해석에 아예 눈을 감은지 오래다.

총선이나 대선에만 투표율이 높을 뿐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보궐 선거는 휴일이 아니어서 누가 회사에서, 장사하다 말고, 하던일 잡고 투표를 하겠는가.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여야는 긍정적인 반면 ,교육감 등 지방선거는 관심 밖의 이들이 바로 여야 정치인이다.

정말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의원 선거가 아니면 ‘나 몰라라’ 식이다. 이 것이 여야정치의 실체이다.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돌고 돌아 항상 쳇바퀴 돌고 있다. 의원들 연금이나 연봉 조정엔 여야가 언제 반목했나 싶을 정도로 합의적 열정이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이 자고 일어나면 폐업이 잇따르는 것에도 여야는 관심 없다. 백주대낮에 묻지마 폭행 살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도로가 붕괴되고 화재 발생하고 응급환자가 길에서 죽어나가는 마당에 여야는 하는 게 없다.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높은 이자에 배만 불리는 금융계 불합리적인 태도에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야가 이런 상황에도 ‘모르쇠’다. 이러니 정치인 들은 백수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처럼 할 일이 없으니 딴지(?) 것에는 최상의 전문프로급이다.

그래서 김 여사 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이건 무조건 공격의 대상을 삼는 게 여야정치의 일탈이다.

국민들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무조건 여야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데 볼모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야가 국민들을 아바타로 조정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서다. 흑백논리, 나 아니면 너, 빨강색 아니면 파랑색 등의 정치적 해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서다.

‘영남 따로 호남 따로’ 표심은 작금의 10대가 10년 후면 변할까. 답은 노우(NO)다. 이들이 선거되는 나이에는 어느새 영, 호남인으로 길들여져 있을게 확연하다.

여야가 미래세대도 그렇게 키워 나갈 게 뻔해서다. 이는 영호남인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질 게 눈에 선하다.

기성세대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욱 대립의 칼날과 여야의 악성 정치놀음은 더욱 살찌게 할 뿐이다.

이 악습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국민적인 정신운동이 아쉬울 따름이다.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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