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에 나선다.25일 행안부는 이 같이 밝혔다.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각자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과 연계를 높이고자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앞서 행안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했고, 올해 3천641개를 신규 제정했다. 누적된 표준용어는 9천27개다.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해 표준화의 범위를 확대했다.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23/news-p.v1.20241223.80ae4f6a974e413b89d36fa841819054_P1.jpg" />정부가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핵심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AI 서비스 경쟁력 관건인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개방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일상화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AI 도입 확산과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과기정통부와 NIA는 참여 기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품질 컨설팅과 품질관리 교육, 가이드라인 고도화, 품질 보완 조치 기술 등을 지원한다. 사업관리 표준체계 고도화와 사업 예산 계획·변경 등 전문 컨설팅도 강화한다.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다. 고품질 데이터는 초거대 AI의 원동력으로 기술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과기정통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데이터 구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경우,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품질관리 표준 체계도 확보할 방침이다.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규모는 3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할 방침이다.NIA 관계자는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관리 전문 지원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div>

정부가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핵심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 높인다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4/2412242217052260.jpg" /></figure>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지적측량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공포

<div>실시간 이슈 동향 파악 가능AI 기반 혁신 서비스로 주목[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스트에이드가 포털 줌(ZUM)에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동향 분석 서비스 'AI 이슈 트렌드'를 26일 공개했다.이 서비스는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는 과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의 여론 조작 및 가짜 뉴스 문제를 크게 개선한 것이어서, 사용자는 최신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이슈 트렌드'를 포털 줌 메인 페이지에 배치하고,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525304470.jpg" /></figure>이스트에이드는 지난해 출시된 'AI 1초 요약'에 이어 두 번째 AI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포털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개방형 AI 포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관련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김남현 이스트에이드 대표는 "AI 이슈 트렌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줌을 AI 기반의 사용자 중심 포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스트에이드가 포털 줌(ZUM)에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동향 분석 서비스 'AI 이슈 트렌드'를 26일 공개했다.

이스트에이드, 포털 줌에 'AI 이슈 트렌드' 출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226/p1065581727137062_262.jpg"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교통망 정보는 선박운항자, 해양개발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로써 해양활동의 안전성과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상교통망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수부, 연안해역 해상교통정보를 한눈에 본다

<div>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2/26/.cache/512/20241226580032.jpg" /></figure>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올해의 최우수 기술로 선정했다.철도연은 올해 K-철도기술을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철도연의 유망 기술 중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비롯해 ‘AI 기반 공기 오염물질 농도예측 및 지하철 공기청정기술’,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 ‘철도 인프라 디지털 관리 혁신을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플랫폼’ 등 4개 기술을 올해 대표 ‘명품 K-철도기술’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철도연에 따르면 전통적인 철도산업에 4차산업 기술과 한국문화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융합한 우수기술인 ‘명품 K-철도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회 선정하고 있다.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최우수기술로 선정된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김길동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인 액화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철도차량을 구동하는 100% 친환경 기술이다. 디젤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액화수소 공급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추진제어 기술을 결합했다.우수기술로 선정된 ‘AI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오염물질 농도예측 및 지하철 공기청정기술’(박덕신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지하철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해 PM2.5, PM10, VOCs, 라돈 등 농도를 예측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대만으로 수출이 확정됐으며 싱가포르 및 인도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또 우수기술로 선정된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정우태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철도 궤도 레일의 마모와 결함상태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검측해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레일 결함 감지와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며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유망 기술이다.이와 함께 우수기술로 선정된 ‘철도 인프라 디지털 관리 혁신을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플랫폼’(박영곤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철도 인프라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체 생애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기술로 오는 2030년까지 건설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철도 인프라 운영관리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철도연은 선정된 기술에 대해 후속 사업 지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인증, 홍보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적 명품기술로 발전시키고 상용화하는 등 명품 K-철도기술로 선정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한석윤 원장은 “K-철도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널리 알라는 데 주력하겠다”며 “K-철도기술의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올해의 최우수 기술로 선정했다. 철도연은 올해 K-철도기술을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철도연의 유망 기술 중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비롯해 ‘AI 기반 공기 오염물질 농도예측 및 지하철 공기청정기술’,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 ‘철도 인프라 디지털 관리 혁신을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플랫폼’ 등 4개 기술을 올해 대표 ‘명품 K-철도기술’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硏 최우수 기술에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 기술’ 선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4/news-p.v1.20241124.086717e29b604c2ab3f02a44155ad5f3_P2.jpg"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기와 기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고 있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강력한 원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시스템인 클라우드 AI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 즉 '엣지'에서 직접 AI 처리를 수행하는 엣지 AI가 그 해결책으로 등장했다.엣지 AI는 소스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 초저지연, 훨씬 낮은 데이터 전송 부하와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추론 알고리즘으로 전력도 크게 절감되며,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 줄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회도 커진다. 현재 엣지 AI는 제조업, 헬스케어, 웨어러블,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용 기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즉각적 반응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엣지 AI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첫째, 하드웨어(HW)의 발전이다. 엣지에서 머신러닝 모델의 연산을 가속화하는 디바이스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 효율적인 메모리 시스템, 지능형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엣지 AI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저전력 고성능 특성이 강화된 마이크로컨트롤러(MCU)와 마이크로프로세서(MPU)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에서도 복잡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게 해준다. 머신러닝 코어를 활용하면서 주요 데이터만 MCU와 공유하는 스마트 센서는 전력 소모를 더욱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준다.둘째, 소프트웨어(SW)의 최적화다. 엣지 AI는 사전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량화 기술이 중요하다.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당하는 SW는 더 적은 자원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범용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진 사전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변환해주거나 데이터의 전처리, 머신러닝 알고리즘 추천과 학습,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SW를 활용하면 빠르고 쉽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셋째, 강력한 에코시스템의 구축이다. 엣지 AI는 개발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HW와 SW 툴이 필요하다. 보드, SW,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등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에코시스템을 통해 개발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에코시스템의 확장을 위해서는 HW 제조사, SW 개발자,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엣지 AI는 데이터 시대의 필연적 선택이다.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욱 연결된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엣지 AI의 성공적인 구현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된다. 실시간 대응 능력,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효율성 등 엣지 AI가 제공하는 이점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요 서비스들을 실현할 것이다. 엣지 AI가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박준식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한국지사장 promotion.korea@st.com </div>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기와 기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고 있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강력한 원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시스템인 클라우드 AI는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 즉 '엣지'에서 직접 AI 처리를 수행하는 엣지 AI가 그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ET단상]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선택, 엣지 AI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226/p1065581726416721_575.jpg" /></figure>[뉴스서울]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div>입력 2024.12.26 12:01 수정 2024.12.2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처리 신기술규제 특례 적용해 기술 상용화 추진연간 176건 상담, 9건 샌드박스 적용내년부터 ‘기획형 규제 특례’ 도입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81213_1445370_m_1.jpeg" /></figure>환경부가 올해부터 순환 경제 분야에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자원 순환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규제 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다.기업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이 있으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부처 담당자가 이를 확인,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분야별 기술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자문을 얻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이다.심의위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조건 준수 여부 확인과 현장 점검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조건 변경 등을 다시 논의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실증 특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순환 경제 규제 특례 제도’로 올해 총 9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주요 규제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 경우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해 운송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환경부는 이번 규제 특례가 상용화에 성공하면 태양광 폐패널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 운송비 부담을 절반 이상 낮추고, 폐패널의 현장 방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용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자원 재활용 촉진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도 규제 특례 사례다. 해당 사업은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 체계 등을 실증한다.현행 법령은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만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81213_1445370_m_2.jpeg" /></figure>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규제 특례 효과를 기대한다. 환경부는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 특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생산 기술을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폐배터리를 마이너스(-) 400℃에서 전처리한 뒤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하는 내용이다.해당 기술이 상용화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오폐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음극재 재제조 사업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사용 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처리하는 내용이다.공정 부산물을 저온 처리한 뒤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해 양극재와 음극재 등 제품화하는 기술이다.환경부는 지난 11월까지 순환 경제 규제 특례를 위해 17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47건을 현재 검토 중이다.내년에는 개별 기업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가 먼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과 같은 핵심 순환 자원 활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기획형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안 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입력 2024.12.26 12:01 수정 2024.12.2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처리 신기술. 내년부터 ‘기획형 규제 특례’ 도입도

순환경제 샌드박스 본격, 친환경·자원화 ‘일거양득’ 노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에 나선다. 25일 행안부는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 위한 '공통표준용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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