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079852108_493b14.jpg?iqs=0.982524412678354" /></figure>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7월말 경영실적 및 연도말 손익전망 ▲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 계열사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계열사 관리손익 목표 부여 및 하반기 특별평가 실시, 부진 계열사 제재 등 연도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지준섭 부회장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손익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년도 경영목표를 기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508/20250825141333-48951.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2일 ‘미국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상호 관세와 철강·알류미늄 등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수출 차질과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특히 기업애로 컨설팅 민간전문가인 ‘경기도 기업옴부즈만’도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2·3차 협력업체들이 수출여부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2·3차 협력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 수출품에 포함되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관세 부과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점 ▲원산지 기준 강화와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쟁력 약화 ▲중소 협력업체들의 미국 현지 대응 역량 부족 등을 주요 문제들로 꼽았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 ▲원산지 입증 및 관세 리스크 대응 컨설팅 제공 ▲수출 연계 증빙자료 기반의 관세 피해기업 선별 및 맞춤형 지원 ▲직접 수출기업 외 간접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합 기업애로 맞춤형 대응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경제협단체,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2일 ‘미국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미국 수출기업 관세 대응 위한 정책자문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02791_1.jpg" /></figure>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려 마련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이미 한국이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GM은 앞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키로 했지만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업계에선 한국GM이 최근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생산 시설 철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노동계에선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조 또한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 등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경영계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즉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했다.

한국GM 철수설 재확산…일부 하청, 이미 교섭 압박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032194945_d25adc.jpg" /></figure>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는 서울 삼전사옥에서 ‘노사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밝혔습니다.이번 행사에는 차우철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각 부문장 및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롯데GRS는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경영진 안전활동 확대 ▲반복사고·심리질환 근절 ▲글로벌 안전관리 ▲도급사 안전관리 등 5대 추진 분야와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또한 그룹과 회사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사고 감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차우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가 협력해 무사고·무재해 일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롯데GRS는 선포식 이후에도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갑니다. 오는 26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안전보건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입니다.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는 서울 삼전사옥에서 ‘노사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롯데GRS, ‘노사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무재해 일터 만들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5/25082515521080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5.08.2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5.08.25 mironj19@newspim.com.

일정 논의하는 산자위원장과 여야 간사

<div>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기자페이지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 핵심 GM “노사 분쟁 위험… 재고 요청” 노조 “인천 사업장 현황 파악 중”<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5/.cache/512/20250825580302.jpg" /></figure>“잊을 만하면 철수설이 나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25일 오후 12시께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인천공장 정문 앞. 근로자들이 점심 시간을 맞아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오지만, 최근 또다시 미국 GM 본사의 한국공장 철수설이 다시 돌면서 웃음기가 사라진 차분한 분위기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잊을 만하면 철수한다는, 회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설마 진짜 철수할까 싶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과 현대제철 등 인천 산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국GM은 미국 관세 부과와 서비스 센터 매각으로 불거진 철수설이, 현대제철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법적 다툼 등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GM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대표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 의견 청취 자리에서 이미 노사 갈등 리스크가 큰 것을 강조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앞서 한국GM은 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복적인 파업 등으로 해마다 1만~2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2018년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 파업한 것에 대해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노조도 과거처럼 폭력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투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교섭권을 확보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철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현대제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제철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만에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원청 상대 고소장 제출 및 국회 투쟁 준비 등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이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을 두고 있는 곳이면 원청 교섭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인천 사업장 현황을 파악 및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 핵심 GM “노사 분쟁 위험… 재고 요청” 노조 “인천 사업장 현황 파악 중”. “잊을 만하면 철수설이 나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한국GM·현대제철 갈등 ‘불씨’ [현장, 그곳&]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4.997c9e5721a840e3ad53754bbac7b3cf_P1.webp" /></figure>‘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div>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숙원’ 풀었다…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길 열려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5/art_175608781315_a7411c.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월 24일 제주 경마공원에서 「소통플러스+협의체(제주)」를 개최하여 지방사업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통플러스+협의체」는 한국마사회가 직원 간 대면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실무협의체다. 지난 6월 18일 과천 본장을 시작으로 지방사업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이번에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통 기회가 제한된 제주지역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협의체에는 제주지역본부 내 각 부서 실무 담당자와 인사담당자가 함께해 전보·승진·근무평가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사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마사회는 이를 토대로 실무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설계와 인사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실질적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지방사업장과 지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실현하고 구성원의 만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월 24일 제주 경마공원에서 「소통플러스+협의체(제주)」를 개최하여 지방사업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목소리 담아... 한국마사회 인사제도 개선 기반 마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03e4900a-8c4b-47b0-83ad-87df70535e6e.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세부 논의 등이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미국으로 향했다. 대통령의 방미 길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관세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조선업 협력 등 세부 내용 논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도 이들에게 달렸다.기업인과 원팀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은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작전회의까지 했다. 지난 19일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동행하는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K-기업인의 필수 덕목인 ‘국가 충실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지만, 이쯤 되면 나랏일에 앞장서는 한국의 기업인을 ‘공무원’이라고 칭해도 무방치 않을 정도다.간담회가 열린 이 날 국회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대표자가 모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수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호소는 기업과 원팀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어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기업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때린다.’ 이 기묘한 엇박자에 “(한국은) 지독한 패러독스(역설)의 땅”이란 말이 오버랩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문에 낙관적 전망을 밝히며 한 말이다. 김 실장은 “복수노조법과 중대재해법 때도 이것 이상의 우려가 있었는데 법이 통과된 뒤에는 새로운 우리 사회만의 룰이 생겨서 성숙한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며 “우리 내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도 많은 지독한 패러독스의 땅”이라고 했다.지독한 패러독스의 땅이란 말이 맞춤인 듯, 경영계가 기업 옥죄기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하다. 명분과 당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일방통행식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주장과 정책이 정당성을 퇴색시켜서다.대통령과 정부는 상법과 노동법 개정안, ‘산재와의 전쟁’이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것투성이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굴러간다면 그럴 수 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생과 생산성 향상에 노란봉투법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인다.파업은 요구를 관철하는 손쉬운 수단이 될 것이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도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협력사가 수천여 개에 이르는 대기업은 자칫하면 1년 내내 교섭만 하다 날이 샐 수 있다. 하청업체가 죄다 원청 대기업을 물고 늘어지면 법적 분쟁에 기업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상황도 피할 수 없다.우려대로 노란봉투법으로 생산 현장이 파업과 쟁의, 교섭의 늪에 빠져들면 상생은 고사하고 생산성 향상은 요원해진다. 게다가 기업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원청업체는 파업이 잦은 협력 혹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국내 사업을 줄이며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물론 생산 시설이 국내에 있고 정부와 국민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엑소더스(탈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노란봉투법이 정말로 ‘해외 이전 촉진법’ 혹은 ‘산업 공동화법’이 될 수 있다. 자동화 속도를 높여 일자리 감소도 가속화할 수 있다.노사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역설도 낳을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파업에 따른 생산과 공기 지연 등으로 비용이 늘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노란봉투법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빚어질 좌충우돌은 어떤 패러독스일까. 역설적일 만큼 완벽한 상생 모델일까, 의도와 달리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옥죄는 역설을 낳을까. 하긴 “문제가 생기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데 이런 걱정 자체가 쓸데없긴 하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세부 논의 등이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미국으로 향했다. 대통령의 방미 길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관세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조선업 협력 등 세부 내용 논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도 이들에게 달렸다.

'노란봉투법' 패러독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7월말 경영실적 및 연도말 손익전망 ▲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 계열사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계열사 관리손익 목표 부여 및 하반기 특별평가 실시, 부진 계열사 제재 등 연도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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