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141270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군 골프 시설 방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8∼10월 총 7∼8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추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도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71128521_w.jpg" /></figure>아울러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태릉 등 군 골프장 이용 시에 골프장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해 이용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대통령이 골프치러 다니면서 국민 혈세로 전용 카트까지 구입해 골프장마다 들고 다닌다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장소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며 "맞지 않으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경우의 수가 있는데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골프 연습을 미리 했다고 전제하면 해리스 당선도 가능하다고 보면 해리스 당선을 예측하고는 뭘 연습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계룡대 골프장에 대통령 전용 별장을 지었고, (골프장 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확보해 아주 자주 오셨다"며 "(야당은) 지금 '내로남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5회 골프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골프를 많이 했다"며 "대통령의 휴일이나 휴가는 지켜드려야 하고, 그 또한 대통령 개인의 권리고, 해야 할 당연한 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71140686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군 골프 시설 방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8∼10월 총 7∼8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尹 골프' 공방…"시기 부적절" vs "내로남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25428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이진숙 감사요구안

<div>김병주 의원 예결위서 주장경호처 “일정 말할 수 없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7f8c862582f5437d898fb347146ee0fe_P1.webp" /></figure>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 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24일 이틀 전인)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사고가 나 사상자가 19명이고 추모 기간이었다”며 “8월19일부터 29일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연합훈련 8월19일에서 29일 안에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인 추모기간과 군에서조차도 대규모 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이신 분이 골프를 즐겼다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 “9월28일날 (골프는) 아예 예약도 사전이 없이 아침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골프장 운영에 아주 차질이 많았다고 제보가 있었고 증언도 했다”며 “10월12일은 북한에서 그 전날 평양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북한이) 주장한 날이라 군사대비태세를 하고 이때는 군에서도 골프를 금지했던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골프를 금지했는지, 선별적으로 했는지 전체 금지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11월 2일은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라며 “그 전 날(11월1일)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이 발부됐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492db64c43fb41fba8128a8a4f01faff_P1.webp" /></figure>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11월9일 이때 태릉에서 친 건 부인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11월10일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 놓은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죠”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그럼 하야를 수없이 해야 되겠네?”라고 말했다.</div>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 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div>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北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했다.특감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우 의장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추경호 “당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115527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 yooksa@newspim.com.

국민권익위, 국민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div>"이민단속국과 협력할 일 없다"셰리프 시절 방침서 180도 선회<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15/67ecc5f4-9f7b-4520-ab83-786b806dda9e.jpg" /></figure>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LAPD) 국장이 14일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가 이민자 단속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LAPD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제59대 LAPD 국장 취임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마퀴스 해리스-도슨 LA시의회 의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검사장 당선인 등 LA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도미니크 최 전 국장, 마이클 무어 전 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LAPD 경관 수백명이 자리했다. 맥도널 국장은 취임사에서 “취임 후 첫 90일 동안 LA 치안 상황을 보고 들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고 노숙자,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맥도널 국장은 LAPD 경관 인력난 해소와 2026년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맥도널 국장은 “LAPD는 이민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맥도널 국장은 과거 LA카운티셰리프 국장 시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LA카운티구치소 출입을 허용해 이민자 단속을 사실상 시행한 바 있다. LAPD 수장에 오른 그가 180도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이번 대선과 맞물린 LA시 민심과 시정부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LA시의회 인준에서 맥도널 국장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맥도널 국장은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로부터 날 선 야유를 받았다. 또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맥도널 국장의 이민자 단속 이력을 이유로 그의 인준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구나 LA시정부가 ‘피난처 도시’ 선포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LAPD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 단속에서 손을 떼겠다는 맥도널 국장 발언을 두고 법집행기관인 LAPD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 </div>

"이민단속국과 협력할 일 없다"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LAPD) 국장이 14일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가 이민자 단속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APD 이민자 단속 안한다"…14일 짐 맥도널 신임 국장 취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70234_1429224_m_1.jpeg" /></figu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합법적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꺼낸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 당했다"며 "타인의 불편을 끼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9일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발언을 꺼냈다.</di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합법적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꺼낸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우원식, 민주당 편에 서 폭력시위 두둔…유감스럽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a549b969-ff7e-4308-97c8-3ef90d22ea26.jpg" /></figure><h2>영관급 중용, 전략적 안목 갖춘 장성급 배제 인사 </h2><h2>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구축해 긴밀히 소통 필요 </h2>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할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젊은 40·50세대 발탁, 영관급 장교 중용, 플로리다 인맥, 대중 강경파 색채가 두드러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류 기득권 세력 교체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는데, 대한민국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가장 눈에 띄는 인사의 특징은 장성급 배제와 영관급 중용이다.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대령 출신인 마이클 월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고,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폭스뉴스 진행을 맡았던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내정했다. 현역 여성 중령인 털시 개버드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발탁했다.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참전과 쿠웨이트 파병 경험이 있지만 영관급이라는 한계가 있다. 영관급은 전투 경험이 많고 전술에는 능하겠지만, 장성급 눈높이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정무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해 한·미 동맹과의 직접적 인연이 없거나 약한 것도 아쉽다.트럼프 1기 시절엔 제임스 매티스(해병대 4성 장군)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육군 3성 장군) 국가안보보좌관 등 경험 많은 장성급 출신이 중용됐다.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이들 베테랑은 주한미군 철수론 등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행보에 맞서 직언하고 위험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장성급 원로들의 견제가 불편했는지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외교·안보 진용을 짜면서 의식적으로 장성급 출신을 멀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중국 외교부의 제재 리스트에 두 차례 오른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이다. 틱톡 금지법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제정을 주도해 의회에서 대표적 반중 정치인으로 꼽힌다. 월츠 국가안보보좌관도 대만의 무장 강화를 주장해 온 대중 강경론자다. 이들은 미·중 관계를 위험관리(De-risking)에서 탈동조화(De-coupling)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반중 성향의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실세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루고 중국 때리기에만 집중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많이 축소되고 적잖은 유탄이 튈 수 있다. 무엇보다 북·미 핵 군축 직거래, 주한미군 철수론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인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큰 숙제가 생겼다.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을 십분 활용 또는 확장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새로운 핵심 실세들과 조속히 선을 연결해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외교·안보 리스크 최소화에 집중할 때다.</div>

영관급 중용, 전략적 안목 갖춘 장성급 배제 인사.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구축해 긴밀히 소통 필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할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젊은 40·50세대 발탁, 영관급 장교 중용, 플로리다 인맥, 대중 강경파 색채가 두드러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류 기득권 세력 교체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는데, 대한민국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강경파 일색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 불확실성 대비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13389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국방위 전체회의 발언나선 김용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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