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경제심리·주식·실물·분배 4대 지표 동반 개선…관세 협상·재정 정상화 성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일 "성장의 엔진이 다시 켜졌다"며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등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기여하는 이른바 '쌍끌이 성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탈피해 경기 하강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하고, 경기 정상화 이후에는 재정 여력을 보충하는 선순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6년도 예산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노력도 언급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선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세법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성과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후 가장 늦게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민적 지지와 대통령의 국익 중심 원칙 아래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며 "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미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하고,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안전·문화 분야 성과도 보고됐다. 김 실장은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정상화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했다"며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 설치와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선 "연간 방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로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시켜 K-컬처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전기화 시대 에너지 산업화와 탄소중립 대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책실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으며 지역과 산업, 기술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20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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