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cc2fb30a-3db4-4e49-886f-7de5a09dd69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div>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1차 공판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됐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육경근 ykglucky@jjan.kr다른기사보기</div>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div>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평가했다.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재판 연기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김 지사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퇴임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또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검찰과 법관 등 사법 엘리트들이 당선 전 기소하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처럼 국민주권을 농단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div>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공판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姜시장·金지사 “李 재판 연기 환영”

<div>■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최태원 "고객들 불편 초래 사과…그룹 내 정보보호위 구성"■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처리…법사 소위서 강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09551050.jpg" /></figure></div>

■ 이재명 51.5% 김문수 29.9%…이재명 52.3% 한덕수 32.8%.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서울고법, 6월 18일로 변경. ■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지방 차이 둘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外

<div>'유죄' 파기환송 사법부 겨냥 "조봉암 사법살인·김대중 사형·육영수 살해""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 것...정치적 이유로 죽이는 세상 아니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인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제1공화국에서 일어난 사법살인으로 진보당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는 1959년 7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형당했다. 하지만 52년이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 사건이 '조작'이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3058_1746515761_m.jpg" />김대중 사형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해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군을 찾은 이 후보는 육 여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3058_1746515765_m.jpg" />그는 "여기가 육영수 여사 고향이라던데, 제가 어릴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육 여사는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다"며 "그런데 이 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이던지 정치적 대립이던지,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그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div>

'유죄' 파기환송 사법부 겨냥 "조봉암 사법살인·김대중 사형·육영수 살해"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 것...정치적 이유로 죽이는 세상 아니길"

대법 겨냥 이재명, 조봉암·김대중 사형 언급..."지지 않을 것"

<div>고법, 대선 전 판결 가능성...민주, 탄핵카드로 법원 공격 국힘, 김문수에 한덕수와 단일화 압박...시간싸움이 관건[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사법 리스크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조기 단일화는 불투명해졌다. 대선전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김 후보와 한 후보가 7일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단일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후보 측은 여론 조사를 통해 10일까지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측은 투표 용지 인쇄 전인 24일까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간 싸움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6/250506145754011_w.jpg" /></figure>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만에 하나 고법이 대선 전 선고를 한다면 이 후보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고법이 무죄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준인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거의 비슷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지만 2심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 후보=범죄자' 프레임이 불가피해진다.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까지 꺼낼 태세다.이재명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초를 겪은 두 사람을 예시하며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전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서울고법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대선 전 재판 중단을 요구한 속내는 분명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두 개의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단과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것이다.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을 받고 결국 사법, 경제 개혁을 이뤄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탄핵 카드로 위협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이를 잘 아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달리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답답함의 표현이다. 위협한다고 재판을 중단할 법원이 아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법원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 고법이 과연 대선 전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5/2505051459231340_w.jpg" /></figure>국민의힘 상황은 더 가관이다. 당의 대선 후보를 뽑자마자 단일화하라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단일화 시까지 선대위 구성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결국 선대위를 구성하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당 지도부가 10일 전당대회를 소집한 게 김문수 후보를 자극했다. 김 후보는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애당초 김 후보의 선의에 의존한 단일화다. 김 후보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단일화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김 후보의 변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후보 선출 즉시 한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조직도 자금도 없는 한 후보가 버티기 어렵다. 한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해도 기호 2번을 받을 수 없다.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된다 해도 단일화 효과는 반감된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시간을 주지 않고 김 후보를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김 후보는 조금만 버티면 미우나 고우나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상이몽의 게임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 압박에 나섰다. 7일에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이 우선으로 신의를 무너뜨리면 배신"이라며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만약 판이 깔렸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정통성이 있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데다 단일화 효과는커녕 합리적 보수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7일 한 후보를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놓고 이견이 커서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는 전적으로 당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leejc@newspim.com</div>

고법, 대선 전 판결 가능성...민주, 탄핵카드로 법원 공격. 국힘, 김문수에 한덕수와 단일화 압박...시간싸움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사법 리스크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조기 단일화는 불투명해졌다. 대선전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택 2025] 대선 점입가경...'어대명' 비상, '동상이몽' 金·韓 오늘 단일화 담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37aa4dc7-9aaf-4960-8491-955d47fa1968.jpg" /></figure>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은 지난 2월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한다.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지출했다.</div>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성전환 미군, 군복 벗는다…美 대법원, 軍복무금지 시행 허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9c9444cc-a9da-41e6-9985-4c77cee140a7.jpg" /></figure>6일 정치권에선 느닷없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소환됐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 위기를 돌파해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 루스벨트다.김윤덕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에도 결국 사법, 경제개혁을 이뤄낸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사법부 압박 카드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쏟아낸 뒤 정당화를 위해 루스벨트의 사례를 끄집어 낸 것이다. 이날 오후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최대 현안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872d8883-8810-446b-ad66-9064b7f195b4.jpg" /></figure>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다가 루스벨트 얘기를 꺼냈다. 한 후보는 “하도 연방 대법원이 (뉴딜 관련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니 루스벨트가 대법관 인원을 3배 늘리는 방법, 2배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저는 절대로 우리 대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관 어느 한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실제 루스벨트는 ‘왜’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까. 김남균 전 평택대 미국학과 교수의 논문 ‘미국 사법심사제의 위기: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사법개혁’ 등에 따르면,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전국산업부흥법, 최저임금법 등을 보수 성향 재판관이 포진한 연방 대법원이 줄줄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루스벨트는 라디오 연설에서 “두 마리 말(의회와 행정부)은 단합해 끌고 있지만 세 번째 말(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7/70cc7042-7df8-4dbd-9512-cf64d790ed15.jpg" /></figure>이후 루스벨트는 호머 S. 커밍스 법무장관을 통해 비밀리에 작성한 ‘대법원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의회와 대법원 내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판사 수를 늘리진 못했다. 하지만 그사이 여론에 못이긴 대법원이 뉴딜법에 대한 입장을 합헌으로 변경했고, 대법원 내 물갈이도 자연스레 이어졌다.역사학자 모식 템킨은 자신의 저서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에 “뉴딜 정책은 사익에는 부합하지 않을지언정 공익에는 확실히 부합했다”고 썼다. 루스벨트 사법개혁 시도의 정당성을 뉴딜 정책의 공익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찾은 것이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루스벨트를 롤모델로 제시한 적 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 등 경제 부흥 의지를 강조하면서다.</div>

6일 정치권에선 느닷없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소환됐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 위기를 돌파해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 루스벨트다.

민주 "루스벨트처럼 사법개혁"…한덕수 "지금 상황과 맞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05/news-p.v1.20250505.1e528bd033bc4380a8ba80d371e265a4_P1.webp" /></figure>“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이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고 시작됐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동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①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②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③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또한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넘어 대법원 앞 집회 등 전면적인 저항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향후 집회 및 항의 시위, 추가 국민행동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시민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2025년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하며,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

“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 대법원 불신 폭발, 조희대 사퇴·기록공개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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