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 공급, 공공이 주도하면 더 늦어져” 정부 9·7 대책 직격[집슐랭]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은) 공공이 주도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직격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9·7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행사인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9·7 대책의 차이를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우선 오 시장은 5월 대선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 소통이 과거(윤석열 정부)만큼 원활하지는 않다”면서 “(9·7 대책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소통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저희와 철학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희는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라며 “오늘 설명 드린 정비사업은 여러분(시민)이 주축이 되고 서울시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이 뭐든지 다 주도하겠다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 정책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 주도 정책이 속도가 느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사실 여태까지의 우리의 경험, 시행착오를 회고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걸 느낄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