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루지 말아야 할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엄마, 유모차, 유모차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내리막 길 횡단보도에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를 뛰어가 붙잡고는 생면부지의 젊은 엄마에게 언성을 높여버렸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던 엄마는 자신이 유모차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 채지 못하는 눈치였다.

오지랖 꼰대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어지간히 거슬리는 행동을 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정말 유모차가 차도까지 굴러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나? 정신 빠진 애기 엄마에 요망스러운 스마트폰이라니. 몹쓸 세상이다.

소셜미디어(SNS)가 등장한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 편리성 뒤에 숨겨진 부작용을 뼈 저리게 느끼고 있다. 주의집중으로 인한 크고 작은 실수, 상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밀려드는 부정적 뉴스에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졌다. 밤 늦게까지 SNS를 하느라 수면장애는 물론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까지 정신적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아동 청소년의 SNS의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며 또래와의 비교나 외부 영향에 민감한 시기다.

미국 공중보건국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여성 청소년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보고서는 과도한 SNS 사용을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작년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한국 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저하로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운동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프로 아나(거식증 찬성자)와 같은 부적절한 신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역시 또래 집단 내 비교와 SNS 중독에 그 원인이 있다.

선정적인 성인영상물, 폭력적 콘텐츠, 성매매나 마약류 정보, 불법도박과 자살 유발 정보, 타인의 신상정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의 권리침해 콘텐츠 등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대로 두면 SNS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온상이 될 판이다.

지난 4월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소년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SNS로 접근한 10대인척하는 소아성애자에게 15세 소녀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미성년자를 노리는 위험은 많은데 관리할 사회적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 정부는 적극적인 SNS 규제에 나섰다.

호주 통신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우리 아이들에 해를 끼치는 SNS에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해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을 도입해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SNS를 차단한다.

영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며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미국도 연방 차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7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SNS기업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콤(Ofcom)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SNS기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영국 어린이의 약 80%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실정도 비슷할 듯싶다.

무려 20여년 동안 SNS기업들은 사용자의 집중력을 빼앗아 수익을 올려왔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치밀한 방안을 끊임없이 개발해냈다. 사용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미성년의 SNS 규제 강화에 대해 일부 빅테크는 이미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자발적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에서 자해·폭력·섭식장애 등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정책을 발표했고 인스타그램은 민감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치이다. 이미 일상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SNS 기업들에게 어지간한 법적 규제쯤 은 타격이 되지 못한다.

<도둑 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지속적인 스크롤을 유발하는 SNS 기업의 전략적 설계에 개인의 통제력으로 맞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거 프레온 가스 사용 금지 사례처럼 SNS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정치권이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SNS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동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물지 않은 성장 중인 존재이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부터 디지털 학습지까지 한국 아동 청소년의 섬세하고 연약한 뇌는 이미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에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건강한 심신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SNS 규제는 외양간 고치는 일과 같다. 비록 늦었지만 안 고치는 것보단 백 번 낫지 않는가. 아동 청소년의 SNS 제한은 미룰 일이 아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