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속히 결론···절판마케팅 엄중 제재"(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심사와 관련해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실질적인 지배력 차이 등은 회계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관련 승인 신청을 했으며 현재 금감원이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 것은 지금의 법령 하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사"라며 "규제로 발생한 이슈 해소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편입 완료가 결정되는 데로 해당 사안을 참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업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지목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마케팅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생보업계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를 발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직된 판매망 경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시책이나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게 금감원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생보사의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을 통계상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세 당국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며 "단순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이 같은 영업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모형'을 선택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2~3월 중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해지율 산출 등의 합리성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원칙 모형과 예외 모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예외 모형의 합리적인 세부 규정 하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의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 비율 규제 재검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닌 다양한 제도 변화나 회계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같은 보완자본을 통해 지급여력(킥스)비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자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다.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과제도 있지만 향후 규범화와 운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라며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과제들을 챙기고 금감원과 협회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한편, 진행 경과 등을 금융위에 점검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정세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유의미한 한 해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개혁 과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