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갈등 해결 역할도 요구…중립 유지할 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재판관은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된 이력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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