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986faf2-e052-4446-a2b1-c282d37203fe.jpg" /></figure>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div>

<div>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4427.jpg" /></figure>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여사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의 2021년 11월 7일 통화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공표 전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조사단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해당 녹취를 확보해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野 "김여사, 여론조사 사전유출 정황"…명태균 의혹 녹취 공개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세력의 중심이자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마린 르펜(57) 프랑스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르펜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보좌관 등이 유럽의회에서 받은 급여를 프랑스 당 조직 자금으로 조직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르펜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927273450_w.jpg" /></figure>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날 르펜 대표와 당시 국민전선(FN·국민연합의 전신) 소속 유럽의회 의원 8명, 보좌관 12명, 당 간부와 직원 등에 대해 EU 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N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실제로는 프랑스의 정당을 위해서 일했고,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떤 업무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이는 행정적 오류가 이나라 프랑스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의 틀 안에서 자행된 횡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법원은 거의 12년 동안 40건이 넘는 서류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인했고, 총 횡령 금액은 46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법정 제일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니요"라고 말하려는 듯 가끔씩 머리를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르펜 측은 "검찰이 (르펜의) 정치적 죽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RN의 집권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말했다.이날 법원은 르펜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르펜의 대선 출마가 금지된다면 이는 프랑스 정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결선까지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다. 오는 2027년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르펜은 "2027년 대선이 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르펜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프랑스 정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세력의 중심이자 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마린 르펜(57) 프랑스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종합] 프랑스 법원, "르펜의 횡령 혐의 인정" 유죄 판결… 2027년 대선 출마 금지 여부 곧 나올 듯

<div>[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프레싱은 지난 해 10월,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언론 소비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법조계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언론피해자 단체다.언프레싱은 31일 성명을 발표했다. 언프레싱은 성명에서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라고 주장했다.언프레싱은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2505_1743399321_m.jpg" />이들은 특히 신 신임 사장을 출근을 가로막는데 KBS와 MBC의 노조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프레싱은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며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프레싱은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하는 언프레싱의 성명서 전문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지난 3월 27일 EBS 일산사옥 앞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으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과 전성관 민노총 MBC본부장도 함께 하였습니다.이들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억지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및 YTN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사 대표 및 임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BS는 사규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민노총 KBS본부장 등이 신동호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불법적으로 출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더러, KBS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KBS 박장범 사장 등은 즉각 신동호 사장의 출근을 방해한 민노종 KBS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민노총 MBC본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MBC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EBS는 편가르기 인사,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괴상한 방송 등으로 망가진 지 오래이며, 유시춘 본인이 법인카드 불법사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방송인으로서 독보적인 명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EBS 사장에 취임한 것은, EBS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시작으로서 그 의미가 심장하다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EBS와 같이 KBS, MBC를 망친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신동호 사장 취임과 같은 방송 정상화 움직임이 자신들이 장악한 방송사들 전파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이 위협당할 것을 우려, 아무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 신동호 사장 취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저희 언프레싱은 신동호 EBS 사장 취임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동호 사장과 같이, 방송 전문가로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구태를 개혁할 참신한 인사들이 하루속히 MBC처럼 민주노총과 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방송사들을 개혁하고 국민이 공영방송사들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언프레싱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2025. 3. 31.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div>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한국교육방송(EBS) 신동호 신임 사장을 EBS 노조 등 출근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임응수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언론 시민단체 언프레싱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신 신임사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신동호 EBS 지지하며 KBS·MBC 비판

<div>▲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4차례 연속 불출석인데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의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자 법원은 ‘이 대표가 4월 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관련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대표도 법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div>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6a9a6fae-c714-4764-ab34-032c98e628af.jpg" /></figure>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04~2016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당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르펜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TF1 방송에서 "나는 결백하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프랑스 국민의 선택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재량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해 차기 대선 출마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은 항소 기회가 남아있는 한 무죄로 간주하지만, 법원이 내린 '선거 출마 금지령'은 즉시 효력이 발한다. 최소 1년이 걸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르펜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h2>바르델라 나설까…"대안될지 의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348e4d2-d133-4f7a-9459-e59cb410690a.jpg" /></figure>르펜 의원의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자 프랑스 정치계는 크게 술렁였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극우의 상징이자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의 딸로 정계의 입문한 후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당 지지율을 이끌어왔다.르펜 의원은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의 최대 경쟁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3.9%, 2022년엔 41.5%를 득표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총선에서 RN이 123석을 차지해 제1 야당으로 거듭나며 르펜 의원은 차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은 탑다운 방식의 조직으로 르펜이 모든 이슈나 선거 전략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다"며 "(르펜의 부재로) RN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오히려 이번 판결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 르펜의 지지자와 심지어 반대자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RN이 르펜 의원의 후임으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르펜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내세우려 했던 계획을 뒤집어 바르델라가 대통령 후보로, 르펜이 총리직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29세의 바르델라 대표는 르펜 의원의 지지로 정계에 입문해 당대표까지 올라섰다.하지만 바르델라 대표의 한계도 명확하다. FT는 "바르델라는 당 내부에서 지역 운영에 소홀하고 소셜미디어 인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RN조차 바르델라가 르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h2>유럽 극우 동맹, "르펜 지지" 한목소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15731221-92a7-4c42-83fc-ef444e2d5cb4.jpg" /></figure>유럽의 극우 동맹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르펜 의원을 지지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종종 법원 판결에 안심한다"며 "파리에서 르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를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점점 더 많은 유럽 수도가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X(옛 트위터)에 "내가 마린이다"라며 지지를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르펜 의원이) 유력 후보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며 자신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형사 기소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말했다.</div>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르펜 '선거 출마 금지'에 佛극우 흔들…트럼프 "4년전 미국 같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KZKU7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연대측은 이들이 1일 ‘출판하는 언니들’(가지, 메멘토, 목수책방,에디토리얼, 혜화1117) SNS 계정을 통해 참여한 출판인들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앞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한줄 성명’을 통해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판인·작가들 尹파면 성명 잇따라…“언론·출판 통제 반대”

<div>“자자손손 국민 비난, 역사적 매도”선고 늦어지는 것엔 “태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내란 수괴가 헌법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8355.jpg" /></figure>박 의원은 “지금 5대 3 소리도 나오고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며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기각·각하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 그분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나라를 위해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관 여덟 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하나.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고 쏘아붙였다.박 의원은 또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국민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다“며 “4월12일까지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앞서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자손손 국민 비난, 역사적 매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헌재 ‘5대 3’ 소리 나와…尹 탄핵 반대 재판관, 제2의 이완용”

<div>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3870001300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는 총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9분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누구든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라”고 무전을 했다(1차 봉쇄). 약 18분 뒤 최 계장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그런데 오후 11시54분쯤 김 전 청장은 직접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했다(2차 봉쇄).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2차 봉쇄 지시 직전 김 전 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포되자 참모들끼리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부장 설명이다. 주 부장은 “(김 전 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주 부장은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실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은 “서울에 있는 부대가 59대 정도 되지만, 야간·철야에 쓸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넓은 공간을 차벽 치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차벽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전국 부대를 다 동원해도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주 부장은 국회 봉쇄 지시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싶었다”며 “전혀 그렇게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오후 10시52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 TV를 봐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계엄 상황을 알게 됐으며,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div>

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사진] 여도 야도 고발장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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