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건전재정?…윤 대통령, 도대체 공상 속에 사나”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

올해까지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오고, 올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지방정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도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14%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지만 부자감세 후폭풍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더 줄어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석진 명지대 교수를 지난 7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문제, 전반기 국정 운영을 주제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다. 우 교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너무 이념적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를 막을 재정관료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건전재정은 100% 불가능하다”면서 “재정 확대 없이 선심성 지출을 늘려 약자 중의 약자를 위한 지원금이 자기 지지층에 정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 펑크 메우려 ‘환율 안정장치’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써 위험천만

예산 불용으로 중앙·지방정부 지출 줄면 GDP 성장률도 갉아먹어

문제 다 알면서 대통령 좋아하는 말만 하고 침묵하는 관료들 ‘방조죄’

재정운용 도무지 앞뒤 안 맞아…국채 발행·추경 편성 ‘정공법’ 택해야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너무 이념적

-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년6개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평하신다면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이념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은 상식에 기반을 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이념적으로 가면 중산층·서민들은 치명타를 입어요. 이념은 건전재정이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정작 케인스주의 정책을 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깊은 고민 없이 주워들은 지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건전재정 하는 줄 알고,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깊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존중할 만한 세계와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공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년 반을 더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 대통령이 말하는 건전재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은 줄이고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감면을 없애나가는 거지요.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땐 비과세 감면을 엄청나게 없애고, 담뱃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민할 시기인데 오히려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질병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얘기해 관련 예산이 늘어날 때입니다. 이러니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면 정부 재정수지가 역대급 적자예요. 건전재정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정부의 세수 기반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원 정도 늘어나는 걸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에도 국가부채는 300조원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없는데도 말이죠.”

-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군요.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니까 세제 혜택은 부자일수록 많습니다. 법인세 감세도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에 대부분 걸려 있어서 더 깎아줄 데가 없어요. 법인세는 거의 다 재벌 기업들이 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15%씩 공제해 줍니다. ‘우리나라 세제 혜택은 혜택 없는 혜택’이라고 할 정도로 받아 갈 사람도 없고, 규모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세액공제를 싹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0원입니다. 올해는 상속세 감면 규모도 큽니다. 최고 세율이 50%인데 그게 40%로 내려옵니다. 보통 최고 세율을 내는 사람들은 경영권이 있는 주식을 받는데 그러면 20% 할증하던 걸 없애겠다고 해서 유효세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지고요. 상속세를 내리면 증여세도 결국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효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요 세수 기반인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결딴나고 있어서 건전재정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 정부 재정 적자는 지출이 많다는 의미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 않나요.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재정지출은 다친 사람, 나이 든 사람 등 대상을 정하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되죠. 반면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지출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경제학 용어로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부자에게 돈 줘 봐야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예컨대 연구·개발(R&D) 예산을 직접 1조원 지출한다 그러면 국가 연구소로 가고 그게 대기업이나 학교로 가고, 거기서 또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으로 넘겨지는 식으로 돈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R&D 예산을 세제 형태로 준다면 연구비 투자가 크고 세금 많이 냈던 대기업만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약자 지원 에산 줄여 자기 지지층에 돈

- 정부 지출을 줄여서 건전재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보통 5% 증가하면 중립이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3.2% 정도니까 긴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 의지에 상관없이 법으로 규정된 의무지출이 5% 정도 늘고, 정부 의지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은 0.8% 증가했어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 규모가 큰 의무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사람이 늘어나면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시작할 때 10만원에서 앞으로 40만원까지 늘잖아요. 예전엔 노인들은 빈곤층이 많았는데 점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세대인데, 그 대상을 70%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 급여도 도입했고, 병사 월급도 200만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초연금이나 부모급여는 복지 국가 확대나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요.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일종의 수당성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긁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일 많이 깎인 예산 중 하나가 노숙인 예산입니다. 장애인 예산도 깎여나가고 있어요. 노숙인들이 투표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예산이 깎여 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약자 중의 약자를 위한 지원금을 줄여 청년과 노인 등 표가 되는 자기 지지층에 돈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해요. 재정학자들은 ‘일시적인 지출 수요는 돈을 빌려서 충당하고 항구적인 지출 수요는 조세로 매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생기면 조세를 하나 만들어야 하죠. 국민연금을 늘리고 싶으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올리는 것처럼요. 그래야 다른 지출 부문이 피해를 안 보고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이런 건 없어요. 이건 표가 되는 지지층을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겁니다. 악질인 거죠.”

-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9%로 제시했습니다. 달성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100%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세입 추정이 너무 과대해 그만큼 세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국세가 367조원 정도였는데 지난여름 재추계했더니 335조원 정도로 줄었어요. 정부가 예상대로 내년 국세 수입 382조원이 들어오려면 증가율이 13%로 40조원 가까이 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세는 근로소득, 법인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에서 과세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늘어나야 증가합니다. 소득이 1이 늘어나면 누진과세 체계여서 보통 1.1 정도 늘어납니다. 보통 경상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만큼 5% 안팎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종 기금 마구잡이 당겨쓰면 큰일

-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금이라는 건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이미 주식 샀거나, 건물 샀거나 아니면 대출해줬거나 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가계로 치면 수익성 좋은 주식 깨고, 보험·적금 깨서 쓰겠다는 겁니다. 수익 관점에서 보면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쓰는 게 더 유리하고 재무상태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30조원 덜 들어왔으면 이자율 낮은 국채를 30조원 발행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싫다는 건데,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환율 방어에 쓰는 외평기금을 작년에 24조원 가져다 썼고 올해도 6조원 갖다 쓰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가져다 쓴다고 하죠. 국유재산관리기금도 가져다 써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100억원짜리 60억원이나 80억원에 팔아서 몇조원 모았는데, 거기서 한 1조원 가까이 빌려서 씁니다. 변칙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정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가져와 써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는 이 돈이 예탁받은 거라고 하지만 회계코드엔 차입으로 입력되어 있고, 그러면 국회 승인 사항입니다.”

- 외평기금은 ‘환율 방파제’이고 트럼프 당선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환율 안정 장치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정부의 외평기금은 단기 환율 조정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정도 된다고 하지만 대외 교역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평기금을 가져다 쓰는 건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2022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어요. 헤지펀드들이 달려와서 파운드를 결딴낸 겁니다. 결국 총리가 44일 만에 물러났죠. 영국도 그러는데 원화는 빈틈이 보이는 순간 순식간에 털어먹으려 할 겁니다.”

- 정책이 이념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네요.

“큰일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 2.4%고 정부는 2.6% 한다고 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1.1%, 2분기는 -0.2%, 3분기 0.1% 나왔어요. 4분기에도 별 기대할 게 없으니 올해 경제성장은 2%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인 거고 정부는 이 침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수출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중 내수가 좋아져야 해요. 그런데 결과는 2분기엔 내수 부진으로 마이너스 기록했잖아요. 지금 경제성장의 경로가 사라지고 돈이 들어와도 돈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고민해야죠.”

소비 부진, 역학 방기한 정부 책임

- 소비 부진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출한 돈이 기업이나 은행에 있어서 가계까지 못 갔다거나, 연말 연봉 계약 때까지 임금인상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양극화로 부자에게만 돈이 가서 안 나온다 등등.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이 문제를 해결할 데는 정부밖에 없어요. 민간 시장은 기업 돈을 가계로 돈을 넣어주거나 부자에게서 가난한 곳으로 돈을 회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어서 소비도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하고, 경기가 부진하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게 정부 역할이지요.

“그게 상식이죠. 교과서에 나올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왜 모르겠어요. 재정 관료들이 대부분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하고, 건전재정해야 한다니까. 방조죄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동안 경제수석 하면서 말아먹었는데 그 3년째엔 부총리로 또 그러고 있어요. 세수 추계를 3년 연속 틀린 기재부 세제실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관세청장도 세수 추계 실패의 시작점인 세제실장 출신이고요.”

- 세수 펑크를 기금 돌려막기뿐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유보하고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메꾸는 부작용은 뭘까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결국 지출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줄인 사례도 나오잖아요. 또 중앙정부도 지난해 10조원 이상 예산을 불용했고, 올해도 7조~9조원 불용한다는 건데 정부지출이 줄면 그만큼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하게 됩니다. 10조원을 불용하면 GDP에서 단순히 10조원 빠지는 게 아니라 ‘승수 효과’를 일으켜 빠지는 폭이 더 커집니다. G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에서 재정 기여도가 지금 0%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더 줄게 되죠. 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건전재정을 한다는 것이고 경기 활성화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 중앙정부 예비비는 전년보다 14%가 늘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감염병 대비한다면서 예비비 늘렸는데 본예산에선 깎았습니다. 속내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쓰고 싶은 돈이 많다는 얘긴데, 그건 정부 예산의 의회 감시와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 결국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정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싫은 거죠.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만나기 싫어하는데 야당 대표는 그림자도 보기 싫겠죠. 또 추경을 한다는 건 세수 부족으로 건정재정이 안 되는 걸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에 건전재정이란 이념까지 무너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