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넘었더니 또… 반도체·車·철강 직격탄 [정부, 탄소감축안]

시설 투자·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

천문학적 환경비용 고스란히 떠안아

中 저가공세까지 철강업계 사면초가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로 줄이는 두 가지 정부안 모두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 산업계에선 앞으로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와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 등은 패닉(공포)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려면 탄소 감축 기술과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NDC 목표 설정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현재 제시된 2035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를 맞추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관세 부담과 중국산 공세로 사면초가 위기에 놓인 철강업계는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에 더욱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7년쯤에나 상용화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인위적으로 감산하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관된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감축률을 맞추기가 어려워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대체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도 비용이 많이 들어 선택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석유화학업체 인사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뾰족한 감축 수단이 없어서 (대체) 기술을 언급하기에도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