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리 발표 후폭풍…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후 개편 대상 중 한 곳인 금융감독원의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8일 오후 수석부원장 주재로 조직개편 내용 및 향후 방안 등을 긴급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금감원과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관련 내용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기획조정국에서 전 직원 대상 내부 공지를 통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파장이 컸던 만큼, 내부 직원들도 이날 역대급으로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당 출입구까지 직원들로 가득 찼는데, 다수 직원은 강당 주변을 서성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조직개편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 중인데,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일하게 검사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이번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궁극적으로 '통제 강화'로 이어진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후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조직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는데, 이는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의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검사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