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집값 고통, 고령층은 생계 불안 정일영 “세대 맞춤형 경제정책 시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18~29세 33.5%, 30대 33.4%, 서울 41.9%로, 청년·수도권 거주층이 압도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32.8%), 학생(32.9%)이 주거 안정을 가장 필요로 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가 주거와 자산 형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힘들어하고 있다”며,“주거 안정 없이는 소비 회복도, 결혼·출산 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18~29세(53.4%)와 30대(53.0%)는‘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거주자(62.4%), 사무·관리·전문직(45.9%), 학생(47.9%)이 집값 상승을 전망해 청년층의 부동산 고통과 정책 불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층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일자리 분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87.8%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그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30대(88.9%), 60대(92.0%), 부산·울산·경남(95.8%), 중도층(89.9%) 등 세대와 지역, 이념 구분 없이 모두 부동산 격차를 인식했다. 집값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는‘지방 일자리 확충’(28.9%),‘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가 가장 높았고,‘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청년·서민 주거 지원’(15.5%)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기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대 간 인식 불일치 속에서 한쪽은 생계불안, 다른 쪽은 자산 절망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이제는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지표 중심 대응이 아니라 세대별 소득·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5년 마지막 국정감사날(30일)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기재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