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만나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양국의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공동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양국 협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빨리 (미국으로) 가서 과학기술 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거나 AI 등 주요 분야에서는 독자 기술 확보를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를 끊어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AI·양자·첨단바이오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첨예한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그리 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취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장(전기전자공학과 교수)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AI반도체 기술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분야의 하나로 국가R&D 기술의 사업화 제도 개선을 꼽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 “장관직을 걸어보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출연연 예산이 1년에 5조 원이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는 2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처마다 기술 사업화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사업화를 실행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R&D 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등) 추가적인 기술 개발 주체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자답했다. 이에 기술 사업화 조직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또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 달성한 12대 성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했다.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운 데 이어 AI기본법 연내 제정, 국가AI전략 수립, 양자와 바이오 분야 국가위원회 출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옹스트롬(100억 분의 1m·0.1나노)급 반도체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등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글로벌 AI 규제 대응에 나선다. 우주 분야에서는액체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사업,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알뜰폰(MVNO)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4이동통신사 재유치 계획도 다음달까지 검토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