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12/31/news-p.v1.20251226.d2e14ec2a83d40ab90c1c4ffd4ee47c6_P1.webp" /></figure>노임 바로잡자 달라진 현장…적정임금제 안착할까하청에 하청 시스템과 인력 장사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에게 30만원 갈 임금이 2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스템 바꾸면 노동자 임금은 정상 회복한다._주간경향닷컴 선진****이 금액만큼 받는 인원이 나올까? 아직도 건설 쪽은 똥떼기(업체 팀장 등이 임금을 가로채는 것)가 남아 있다._경향닷컴 효니****적정임금에 공감한다. 안전도 비용 문제다. 결국 안전비용을 높여야 사고도 줄어드는 거지._네이버 jare****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오히려 사법부가 오랫동안 삼권분립을 깨온 거지._주간경향닷컴 곰선****사법 독립 운운하는 것들이 정작 재판 독립은 뒷전이다._네이버 blue****권한이 없는 자가 재판에 개입하면 권한이 없음으로 처벌 사항이 아니다? 이걸 판결문에 기록하다니. 판사들은 도대체 법을 어디까지 왜곡할 수 있는 걸까._네이버 qxyg****정치권 쿠팡 혼내기? “시늉에 가깝다”구조적인 문제다. 쿠팡에 영업정지나 천문학적 징벌적 과징금을!_네이버 bjgk****쿠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한국 경제나 노동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드러난다._네이버 jhye****정치가 못 하면 국민이 하면 된다._네이버 ha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N55Z_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민간 기업에서까지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과 버라이즌을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DEI 원칙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제약·방산·공공설비 등 다양하다.미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근거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내세운다. 이 법은 원래 정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새롭게 해석해 연방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기준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통보를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내부 지침을 통해 인종·성별·출신국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업무 전반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 청구 처벌법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업 불안감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의 조사만으로도 정부와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기업은 정부 손실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N55Z_5.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민간 기업에서까지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양성 채용은 '사기'"…트럼프, 기업 DEI 본격 탄압 나서[글로벌 왓]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정당법 개정안(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이번엔 '종교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안이 설명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본 뜻을 곡해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 시설 내에 정당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 신청 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한다.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본 의미에서 어긋나는 것은 물론, 평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정교분리'라고 할 때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이 신의 주권 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은 교회가 비판하고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고, 또 정치 관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151750674_w.jpg" /></figure>개정안은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 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 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6일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자,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유린하고,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법으로 억압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법학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개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추후 정당을 넘어 시민단체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종교적 색채를 띤 정당은 자유통일당이 유일한데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성공회 교단은 관련 인사들이 항상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개신교 계열의 정당만 표적삼아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정안 중 '물적 요건' 등을 지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는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데 물리적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게 무슨 기준이냐"며 "교회 내에 사무실이 있건 없건 그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는 정교분리 문제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정교분리'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국 헌법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설명이다.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미국 연방 헌법에는 '국교설립 금지(국교부인)'만 규정돼 있고 정교분리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 변호사에 따르면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참조했던 '우드윌 헌법초안(The Constitution of Korea)'과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의 영어 원문에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 규정돼 있다.전 변호사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 굳어져서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관계 차단을 의미하는 관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정안의 문제는 추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교회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례가 개정안을 통해 확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정당법 개정안(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이번엔 '종교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안이 설명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본 뜻을 곡해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언론 입틀막법' 이은 '종교 입틀막법' 논란...교회 내 정당 사무소 설치 불가?

<div>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 지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집단이 자회사·관계회사·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정되어 있는 정부사업·공공조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형식은 중소기업, 실질은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과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기업 쪼개기', '위장 중소기업' 논란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 지배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419209090.jpg" /></figure>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배·출자 관계,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계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부인할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르면,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우회 구조를 통해 실질적 지배를 은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법적 수단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쪼개고, 명의를 분산시키고,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가 쉽게 가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55145060.jpg" /></figure>법은 실질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형식이 실질을 압도한다. 둘째, 발주기관의 심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일단 적격"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동일인 여부나 계열성,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를 발주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셋째, 제재가 대부분 사후적이다. 문제 제기부터 조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뒤늦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일인·실질 지배 기준'을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동일 대표나 임원의 중복, 핵심 인력·기술·자금의 종속성,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실질 요소를 확인하는 전용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상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아울러 '기업 쪼개기'를 명시적인 불법 또는 부정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입증 부담을 기업이 아닌 행정청이 떠안고 장기간 다투는 구조를 개선하여 규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특히 공공 IT·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복수 법인의 중복 수주를 제한하고, 핵심 인력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52741457_w.jpg" /></figure>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정보 제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많은 문제는 내부자, 경쟁사, 발주기관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공익 신고, 감사 청구, 부정조달 신고가 '보복의 위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도 작동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 법인명을 변경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인적 구성원이 같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제도의 실패는 개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즉, '기업 쪼개기' 논란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질 지배를 보지 않는 중소기업·조달 제도의 설계적 실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손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는 형식적 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다.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div>

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

[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27872f2b-d5f6-44e7-a5f5-d9f6ab9121ab.jpg" /></figure>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기술적 도약’이 아닌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다. 우리 일상을 점유한 거대 플랫폼들은 혁신의 이름 뒤에 오만함을 숨겼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치는 합리적 대안 대신 감정의 배설을 택했다.외국인 방패에 숨은 쿠팡 오너품격 없는 국회는 윽박지르기만잘못 제대로 고치는지 감시해야특히 이달 열린 국회 청문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지도층의 ‘낮은 품격’에서 기인하는 리스크임을 자인한 꼴이었다. 이제는 민낯을 드러낸 플랫폼 권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구조적 시력’이 필요한 때다.대한민국을 뒤흔든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카카오톡의 ‘누더기 개편’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축인 자본과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이 비극적인 희극의 정점이었다.<h2>소비자를 수익 데이터로 본 쿠팡 </h2>쿠팡은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고의 맥락을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해럴드 로저스 대표를 청문회장에 내세웠다. 글로벌 시대에 최고경영자(CEO)의 국적이나 언어 구사 능력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역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방패 삼아 질문의 본질을 희석하고 답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불통’을 선택했다면, 이는 기업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오판이다.5만원 보상금 제안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마케팅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쿠팡을 이해하려 했던 소비자마저 반대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국민을 대표해 기업을 꾸짖고 대안을 찾아야 할 청문회장은 ‘갑질의 투기장’으로 변질되었다. 의원들은 통역이 필요한 증인을 앞에 두고 고함을 지르며 “스톱(Stop)”이라고 윽박질렀다. 맥락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고성으로 묵살하는 장면에서 합리적 검증은 실종되었다. 심지어 한 의원은 격한 욕설까지 섞어가며 질타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정치 수준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리스크로 분류했을 것이다.기업의 태도 역시 오만했다.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선을 그은 장면은 역설적이었다. 수천만 명의 정보 유출에는 “미국법상 공시 의무가 없다”며 법 뒤에 숨던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 앞에서는 철저한 보안을 내세웠다. 이는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데이터로만 보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카카오의 위기도 궤를 같이한다. 올해 카카오톡 업데이트에서 보여준 독단적 결정은 사용자를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정도로 여기는 오만한 플랫폼의 민낯을 보여주었다.올해 플랫폼 사태의 본질은 ‘기형적 구조’에 있다. 쿠팡은 대관(對官) 조직 운영에 막대한 자원을 쏟으며 규제 방어에는 철저했지만, 정작 보안 시스템이라는 방패는 허술했다. 왜 대한민국은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되었는가. 보안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유출 후 치르는 대가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 강화’ 같은 정교한 대안을 설계하는 대신, 호통과 망신 주기에 그쳤다.<h2>편리함을 넘어 기업의 태도를 봐야 </h2>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이 뻔뻔하고 정치가 무능하다면, 남은 것은 소비자의 구조적 시력뿐이다. 단순히 눈앞의 ‘편리함’에만 반응할 때, 기업은 딱 그만큼만 우리를 대우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보안 투자가 배상 책임보다 이익이 되는 구조인가?”를 물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기업을 향한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을 다시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비용의 정상화’다.소비자가 기업의 ‘태도’와 ‘철학’을 구매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기업은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정치를 향해서도 누가 더 크게 호통치느냐가 아니라, ‘정보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누가 제거했는지’, ‘집단소송제의 문턱을 누가 낮췄는지’를 감시해야 한다.2025년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미성숙하면 기술이 곧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기업의 책임, 정치의 품격, 그리고 소비자의 깨어 있는 주권,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2026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청문회장에서 들렸던 “스톱”이라는 외침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오만과 무책임을 향해 외쳐야 할 단어가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기술과 권력 뒤에 숨은 오만이 멈추고, 사람을 존중하는 ‘제도적 상식’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기술적 도약’이 아닌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다. 우리 일상을 점유한 거대 플랫폼들은 혁신의 이름 뒤에 오만함을 숨겼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치는 합리적 대안 대신 감정의 배설을 택했다.

쿠팡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이젠 소비자가 바꿔야 한다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flwDgUMRb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배경훈 "쿠팡 셀프조사 결과 동의 못해…유출 3300만건 맞아"■ 李 "통일교·신천지 합수본 검토하라…특검만 기다려선 안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40094550_w.jpg" /></figure></div>

■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DZQJD_1.jpg" /></figure>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와 갈등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쿠팡 대관 인력과의 접촉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6월 고용노동부 5, 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과로사 의혹,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서기관, 사무관도 다수 쿠팡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div>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와 갈등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쿠팡 대관 인력과의 접촉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쿠팡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 접촉하면 패가망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RANB6_1.jpg" /></figure>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기법 36조는 금품청산에 관한 조항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쿠팡CFS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노동부는 퇴직금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LS와 쿠팡CFS 등 3개사의 퇴직급 미지급 관련 신고건은 220건이다. 이 중 195건은 행정 종결로 처리됐다. 행정 종결은 담당 기관이 추가 제재없이 행정 절차를 멈췄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신고사건을 대부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div>

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CFS, 근기법 위반 신고 1년 만에 두 배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과 쿠팡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 내놨는데 사과문 어디에도 과로사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추모나 유가족을 향한 사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3/12/2103120207236570_w.jpg" /></figure>민주노총은 "김 의장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산재가 아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소송으로 대응하던 뻔뻔함으로 일관했다"며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는 기업 이익을 지키고자 빛의 속도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은 30~31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한국에서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외국인 경영자'라는 핑계를 대며 비겁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장은 비겁한 도피를 집어치우고 당장 청문회에 출석하라"며 "사과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사죄는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사법부는 연이은 과로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며 "정부는 쿠팡의 블랙리스트와 과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제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고 했다.민주노총은 "김 의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살인 경영을 끝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과 쿠팡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쿠팡 김범석, 유가족에 사죄·청문회 참석해야"

노임 바로잡자 달라진 현장…적정임금제 안착할까. 하청에 하청 시스템과 인력 장사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에게 30만원 갈 임금이 2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스템 바꾸면 노동자 임금은 정상 회복한다._주간경향닷컴 선진****

1659호를 읽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