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ICYSP_2.jpg" /></figure>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법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12일 서경 인베스트 포럼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금융 강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존재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PE·VC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열악해졌다고 진단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그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을 그렸던 대한민국 50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제는 인계점에 도달했다”며 “중국의 덤핑(저가 수출)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청구서는 아직 날아오지 않았는데도 국내 기업과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설명했다.재선인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오랫동안 정무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행사장에서 PEF협의회 회장사인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처음 만나 PEF규제 방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div>

<div>12일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석탄 감축 넘어 고용·지역경제 포괄적 지원 필요"[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의 두 번째 세션인 '기후·에너지'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332323080.jpg" /></figure>홍 의원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기술혁신과 기후위기 사이에 서있다"며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라는 기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지만,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누락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설정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거점-전력망 고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구조적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직업 재교육, 고용보장, 지역경제 재활성화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의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국회' 비전 아래 수소법, 해상풍력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개정과 석탄발전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믹타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주요 7개국(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은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다.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하원의장 등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다.allpass@newspim.com</div>

"석탄 감축 넘어 고용·지역경제 포괄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홍기원, 'MIKTA' 회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인류 공동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X4CSQM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AFWRX_1.jpg" /></figure>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이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지 8~9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도록 권고하는 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됐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많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들 중에서도 어떤 기관은 기업들과 만나서 논의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만 관심있고 주주활동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투자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최가 누가 될 지 논란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행 점검이 없다”고 했다. 황찬영 맥쿼리증권 대표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이 많은데 정권에 따라서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나 경영진이 소액 주주 권리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부부터 경영자, 지배구조, 노동시장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투자하기가 참 열악했던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황 대표는 밸류업 공시 등을 시작하면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정책은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가 됐던 신선한 충격”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시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과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통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이사회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v>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이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 [시그널]

<div>당정 갈등 막고 책임 정치 구현 위해 도입해야대선 총선 동시 실시...2년 간격으로 지방선거[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원 전 대표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여당 대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역대 사례에서 보듯 이런 갈등이 국정 불안과 여권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0925448470_w.jpg" /></figure>그는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중시하고 당 대표는 당면한 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식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국정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2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 주기 조정을 제안했다.원 전 대표는 "통치 구조의 효율성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결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leejc@newspim.com</div>

당정 갈등 막고 책임 정치 구현 위해 도입해야. 대선 총선 동시 실시...2년 간격으로 지방선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유철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9LL9J_1.jpg" /></figure>“개혁,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스피 4000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코스피 랠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자칫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기업거버넌스 개혁 동력이 약화될 경우,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이익 정점론과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리며 급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다.포럼은 이날 ‘코스피지수에 대한 거래소 이사장 설레발 경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스피 5000 돌파 후 2026년 지수 6000 또는 3000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반도체 이익 정점이 2026년말~2027년초면 코스피는 수개월 내 피크아웃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밝혔다.이어 포럼은 “상법개정으로 물꼬를 턴 기업거버넌스 개혁 모멘텀이 둔화하고 후속 입법들이 매우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반도체 이익 정점론이 대두할 것”이라며 “지금은 긴장해야할 시점이다. 개혁,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스피 4000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겨냥해 거래소 이사장을 비판했다. 포럼은 “실속없는 홍보성 행사를 연이어 주최하기보다는 아직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라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30일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린 데 이어 유사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또 “밸류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작년 5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한 모범안을 만들었지만 거래소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부족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는 밸류업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았고 LG전자를 중심으로 LG상장사들은 F학점 수준의 부실한 계획을 공시했다”면서 “정 이사장이나 거래소 임원들이 얼마나 이들 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진실되게 밸류업 계획 발표를 설득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3차 상법개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 아마 2026년 1분기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상장사가 참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 핵심 이슈인 주주권리, 투자자 보호, 이사회 독립성, 자본비용, 자본배치 등 핵심 개념이 반드시 개별회사 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Top-down(국회 입법)과 Bottom-up(개별 상장사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개혁,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스피 4000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코스피 랠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자칫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기업거버넌스 개혁 동력이 약화될 경우,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이익 정점론과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리며 급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다.

"사천피 도취해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급락 시나리오' 경고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6/art_176291371952_e21ff3.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지금은 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여지를 끝까지 찾아야 한다”며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버텨야 한다. 협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촉구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VXD19R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개인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혜택 잘 만들어 달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법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2일 서경 인베스트 포럼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금융 강국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존재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PE·VC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PE·VC 투자 활성화 위해 법적으로 도울 것"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