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군정권·군령권 보좌12·3 계엄사태 후 '김선호·김명수 합참의장체제'국방부·군 내부 조직 수습하면서 대비태세 유지[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돼 국군통수권도 최 권한대행으로 이양됐다.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34433045.jpg" /></figure>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보좌를 받으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다.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국군통수권이 이양됐었다.현재 국방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김선호 국방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국군통수권이 한덕수-김선호 권한대행체제 속에서 이제는 최상목-김선호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현재 김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국방부와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군통수권자의 군정권·군령권을 보좌하고 있으며,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행 대북 감시·경계·작전 임무를 지휘하고 있다.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르게 군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jw8619@newspim.com</div>

<div>입력 2024.12.27 17:25 수정 2024.12.27 17:2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87906_1445925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의 일정을 개시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정부조직법 제22·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기재부 대변인실을 탄핵안 가결 이후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동참모의장과 통화를 진행한다.이후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div>

입력 2024.12.27 17:25 수정 2024.12.27 17:2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의 일정을 개시한다.

[속보] 최상목, 서면 대국민담화·NSC 개최 예정…일정 개시

<div>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재점화... 최 부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2/321630_365037_554.jpg" /></figure>[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스노우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자 거세게 항의하다 표결에 참여치 않고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최 부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셈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로 이뤄져 있다.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을 두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정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폭풍'마저 강하게 불어닥쳤다는 설명이다.금융권은 우선 환율이 지금보다도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차원 높은 정국 불안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날이 치솟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이날 오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선을 돌파하며 심화된 정국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도 문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하며 정국 불안이 이전보다 깊어진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이어지던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행렬에도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 3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정국 불안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정치 리스크가 계속되며 실물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터라 이를 지켜보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무디스(Moody's)·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Fitch)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3사 모두(무디스 Aa2·S&P AA·피치 AA-) 우리나라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중이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변동된 것은 지난 2015년 말 무디스가 이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한 게 마지막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무디스와 피치 모두 앞서 정치적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한 바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수록 이들 신용평가사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직 이어받아. 헌정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정국 혼란 심화로 환율·증시 '추가 타격' 불가피

비상계엄發 '스노우볼'은 어디까지?... '대행의 대행' 체제 속 경제 불확실성↑

<div>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64858420.jpg" /></figure>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박사과정은 미국 코넬대에서 수료했다.그는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은 받았기 때문이다.이후 그는 이때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힘겨웠던 것을 사석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34433045.jpg" /></figure>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 부총리가 한 부총리의 판단을 이어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경제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최 부총리가 거머쥐게 된 것"이라며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 부총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최상목은 누구?

<div>국군의날 시가행진 뒤 사령관들 불러 정치인·언론계·노동계 언급11월 24일 김용현에게 "특단대책 필요"…김용현, 포고령 작성 착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94952_1445984_m_1.jpeg" /></figure>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는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다.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에 있었던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에서부터 두드러졌다고 봤다.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이어 5∼6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이 모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또다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올해 8월 초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 인물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또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도 계엄 관련 언급을 했다고 봤다.윤 대통령이 당시 음식을 직접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것이다.이후 11월 9일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모인 자리에서 또 한 번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본 시점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따로 만난 11월 24일로 특정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94952_1445984_m_2.jpeg" /></figure>그날 이후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된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이후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11월 30일 오후 6시께 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5시간 뒤인 오후 11시께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윤 대통령이 구체적 병력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포고령 수정을 지시한 것은 12월 1일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그날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밝혔다.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본 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다음날인 2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과 그간 검토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경찰 등 일선에 직접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오후 7시께 김봉식 서울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계획이 담긴 종이를 전달받으며 국회 장악 등을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다만 계엄 선포 구상을 두고 김 전 장관의 건의가 먼저 있었는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먼저였는지 선후관계와 정확히 언제부터 계엄과 관련한 모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div>

국군의날 시가행진 뒤 사령관들 불러 정치인·언론계·노동계 언급. 11월 24일 김용현에게 "특단대책 필요"…김용현, 포고령 작성 착수

검찰 "尹 대통령, 3월부터 비상계엄 염두…최소 9차례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A11F1D_1.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에게도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7/rcv.YNA.20241227.PYH2024122703590001300_P1.webp" /></figure>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법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김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원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조했다.또 김 대법관은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날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 국민의힘 등에선 임명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임명까지 난항을 빚고 있다.</div>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퇴임’ 김상환 대법관 “영장제도 법원 역할 배제되면 국민에 심각한 영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BXKLA_1.jpg" /></figure>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비상 계엄 아닌가’ 하는 지적에 “계엄선포 이후에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 이행 이후 안정국면으로 들어갔고 해외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안정되어가던 권한대행 체제 이후 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한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입장과 대응방안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다.</div>

국민의힘이 27일 최근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논의로 인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與 "환율·대외신인도 부진은 韓 탄핵 논의 2차 피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8/2DIAPCDHTB_3.jpg" /></figure>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한대행 약력에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만 적혀 있다.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음에도 아직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직무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이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측 불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관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다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권한대행의 직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도의 정치적 위상과도 멀어지게 돼 현 국면을 수습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8/2DIAPCDHTB_4.jpg" /></figure>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 없이 업무 관련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없기에 관련 업무를 총리실이 계속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가 계속 담당할 공산이 크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내고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div>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8/news-p.v1.20241228.1f6894c55c1943a1a00121d013107271_P1.webp"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다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당시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며 전문가들의 대외 부문 조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상목, 계엄 사흘 뒤 비공개회의서 “윤 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군정권·군령권 보좌. 12·3 계엄사태 후 '김선호·김명수 합참의장체제'. 국방부·군 내부 조직 수습하면서 대비태세 유지

국군통수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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