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시아 신흥 물류 요충지 조지아와 FTA 체결
시청각·출판·교육 서비스 개방 등 K-컬쳐 확산 기대
한국과 조지자의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 됐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와 가공식품, 주류 등 K-푸드 관세가 즉시철폐된다. 또 음반 등 시청각, 출반, 교육 서비스 개방 등 K-컬쳐 확산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돼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 하지만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돼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이 기대된다.
또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와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등이 금번 협정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