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믹포럼] 정대철 헌정회장 "尹탄핵, 승복운동으로 국민통합해야"(전문 上)

뉴스핌 주최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기조연설(上)

"내각책임제 및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손지호 인턴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승복운동을 통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중요한 과제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의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정 회장은 "김 전 대통령은 자기를 핍박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국가 예산까지 허용했었다"며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고, 청와대로 5번이나 초청해서 집권 경험을 들었던 것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꾸면 정치적 갈등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국민의 60~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이번에는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면 국민투표까지 35~60일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국민통합 추진을 위한 '대타협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여야 정당, 시민사회, 종교 등 정치·사회적 지도자와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두루 함께하는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제1의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기"라며 "지금이 바로 (대타협기구 설립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는 기조연설 발제문 전문>

공동체 위기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국민통합

Ⅰ 서언

인간(人間)이라는 우리말 속에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학비평 용어사전은 "공동체는 공통의 활동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하다"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과 연대성이 적지않게 이완되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젠더'등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의 연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지 못해 갈등은 점점 더 분화되고 심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갈등관리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갈등으로 인한 국가공동체의 이완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며, 그 실천적 과제로서의 국민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Ⅱ 우리 사회의 갈등의 현황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분출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있다.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도 있으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갈등'은 물론 '이념갈등' '계층간 갈등' '지역갈등' '노사·노노갈등' '세대간 갈등' '젠더갈등' 등은 국가 사회적 차원의 갈등이다.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간의, 사인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는 경향도 목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 갈등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5월)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30개국(38개 회원국중) 중 3위를 기록해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정부의 갈등 관리능력도 27위(30개국중)로 이것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상황은 통계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일상화된 온갖 갈등이 뒤엉켜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갈등 당사자 간에는 극도의 적대감으로 분노하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극단의 적대적 행위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한다. 층간소음, 흡연 등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나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상대방 의견은 물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유대감이 매우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회원 수가 많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섬뜩한 글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모든 갈등을 촉발하는 시발점이자 연원이며, 증폭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 많다. 흔히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까닭이다.

분열과 증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건 선거결과이다. 예컨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의 남쪽이 다시 동서로 갈라진 분단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 Kstat Report에 의하면 우리 국민 93%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있으며, 86%는 사회가 분열 상태인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국민의 72%는 정치적 입장차이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tat Report는 정치관련 갈등 이외에도 다른 중요분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 순으로 심각한 상태임에 틀림없다.

(中편에서 계속)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