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136_888536_40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고 말했다.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권칠승, 김한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조승래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H1M5DY_1.jpeg" /></figure>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펀드가 제외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차원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14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게 돼 있다.의견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맹점이 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세율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 안대로 개편될 경우 최고세율은 기존 45%(지방세 포함 시 49.5%)에서 35%(지방세 포함 38.5%)로 최대 10%포인트 넘게 낮아진다. 현재는 배당을 포함한 전체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운용 업계는 ETF·공사모펀드·리츠 등이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같은 행보는 아쉽다는 반응이다.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포함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div>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펀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해달라”…금투협, 기재부에 업계 의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2.jpg" /></figure>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김남근·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사주 취득 경로가 다양한데 전량 강제 소각한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대표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 없이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때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우량하더라도 감자가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할 수 있다.특히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끼리 합병할 경우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사주로 전환하는데 이때는 자본거래로 처리돼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다 추후 소각하면 취득 가격과 소각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익금산입을 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주주가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배당과 유사한 의제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3.jpg" /></figure>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의무 소각이 이뤄지면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SK 자사주 24.8% 가운데 SK와 SK C&C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15%인데 이를 모두 소각할 경우 법인세가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지주 역시 자사주 비중이 27.4%로 높은데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이 인적 분할 후 투자 부문을 합병하면서 자사주를 확보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주사는 통상 합병이나 분할 합병 등을 통해 전환되고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4.jpg" /></figure>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독일·일본은 소각 의무가 없고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만 소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델라웨어 등 12개 주에서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사주를 현저하게 싼 가격에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수단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의무 소각이 도입되면 자사주 취득을 기피해 주주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물론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없지는 않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데 국내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巨與 다음은 자사주 의무 소각…SK 5000억 稅폭탄 맞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2SMMI5_1.jpg" /></figure>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확정급여(DB)형은 이 제도를 적용해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 시 기업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총 10개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넣거나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뿐만 아니라 DB형도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시장에서는 DB형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대신 운용 수익과 손실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문제는 DB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접목하면 다른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B·C·D 4개사가 각각의 DB형 적립금을 모아 총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자. A사는 2500억 원, B·C사는 각 1000억 원, D사는 500억 원 등이다. 이때 A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퇴직금 1000억 원을 인출하게 되면 기금 수탁 법인은 돈을 바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 급매도에 따른 손해가 100억 원이라고 보면 해당 손실은 4개 사가 모두 나눠 져야 한다. 출자 지분에 따라 A사는 100억 원의 절반인 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B사와 C사는 20억 원, D사는 10억 원의 손해를 져야 한다.업계에서는 DC형은 운용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지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형이 의미가 있지만 DB형은 노동자 입장에서 어차피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굳이 기금화할 유인이 적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가입해 있는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부도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금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새로 들어와도 전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에 적립금이 1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새로 가입하면 기금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매입 단가가 크게 오르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던 퇴직연금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도 DB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각 사별로 추구하는 수익률이 다른데도 동일한 손실률을 부담하기 때문에 DB형을 기금형으로 집합 운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최근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는 투자수익률 개선 논리가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이미 각 사업장별로 기금화에 준하는 방식으로 DB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DB형 사업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div>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확정급여(DB)형은 이 제도를 적용해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 시 기업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DB형까지 기금화땐…기업에 불필요한 손실 우려"

<div>"관리재정수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과 2024년 동안 재정 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 운용에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4/250824133210674_w.jpg" /></figure>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간담회엔 한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 의원,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허 수석부대표는 "결산 과정에 정부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징벌은 크게 5가지로 징계요구, 그 밑 단계로 시정, 그 다음 주의, 제도개선, 감사원 감사요구"라며 "감사 과정에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리재정수지 관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쓸 수 있고, 때론 아닌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하는 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리재정수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 원 규모 예비비와 3조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며 "정부가 의료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이라고 꼬집었다.seo00@newspim.com</div>

"관리재정수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與 "尹 정부 세수 결손,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필요시 고소·고발 조치"

<div>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9036_198112_133.jpg" /></figure>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8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ISM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형 포털, 쇼핑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국가 주요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실적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공공기관도 예외 없다”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되, 결국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은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과 인력 체계, ▲위험 관리 절차,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재해·침해사고 대응 계획까지 총체적으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기업의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ISMS 인증 제도가 강화돼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용에서 빠져 있어, 보안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인증 기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소규모 공공기관도 ISMS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보안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킹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 강화는 국민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 역시 안전한 기반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공공분야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전자정부 서비스와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도는 시작일 뿐…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ISMS-P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 보안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증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 보안 인력과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ISMS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라면,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포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ISMS가 아닌 ISMS-P 인증을 의무화해 국민 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 “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기업만 받던 ISMS 인증, 이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여야 의원 14명 법안 발의

<div>2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5/250825120725263_w.jpg" /></figure>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 질의에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라고 설명했다.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제 개편안이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송구하게 생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1.jpg?2025082412363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국민의힘이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자율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산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며, 소수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 30대 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26.7%에 해당하는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기업 기밀 유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2.jpg?2025082412363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퇴장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재계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환경에서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과 법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끊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div>

국회 통과 앞둔 '더 센 상법'…국힘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

<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222520793_d01e45.jpg" /></figure>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670만 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해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송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옥주, 임업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2인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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